한 총리, 정부24 서비스 장애에 “최대한 신속히 복구”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국가정보시스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를 완료하라”고 긴급 지시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이같이 지시하며 “민원서류 발급 중단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또 “장애 상…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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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원서류 서비스 올스톱…“복구 시점 불분명”
공무원이 사용하는 행정전산망인 ‘새올’ 오류 여파로 17일 온오프라인 민원 서비스가 사실상 마비됐다.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는 이날 오후 2시쯤 누리집 공지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 장비 오류 등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서비스 재개 시점은 미정이다…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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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개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제정…식용개 2027년부터 단속”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 공포 즉시 개 식용 등은 지자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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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행정전산망 마비…민원 업무 차질
17일 오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사용하는 행정전산망이 마비돼 민원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시·군·구 공무원이 접속하는 행정망에 오류가 생겨 접속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조치 중이다”라고 밝혔다.지자체 공무원들이 접속하는 행정전산망인 ‘새올…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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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시도지사 회동… “메가시티 현격한 의견 차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16일 회동을 갖고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으로 촉발된 경기 기초자치단체 서울 편입 문제를 논의했지만 의견 차이만 확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단체장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메가시…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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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산-경남 통합 특별법 연내 발의”… 대구, 대전 등도 추진 시사
국민의힘이 16일 “부산-경남 통합을 당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며 “행정통합과 관련한 특별법을 연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김포시 등 서울과 인접한 경계 도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 추진에 비수도권에서 반발이 이어지자 부산-경남 메가시티를 시작으로 광주 대구 대전 등 …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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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윤석열표 청년예산 2382억 감액 단독 의결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단독 의결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방통행이고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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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치글 논란 박병곤 판사에 ‘엄중 주의’
판사 재직 중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여러 차례 올린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에게 대법원이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박 판사는 올 8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63)에게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후 친야 성향 게시물을 여…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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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3만원’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올릴듯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가 2016년 법 시행 후 7년째 식사비 한도가 인당 3만 원으로 묶여 있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16일 밝혔다. 김영란법 주무 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도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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