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한동훈, 폼 잡고 제시카법 발표” vs 법무부 “사실 아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의논 좀 하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자 법무부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며 반박했다. 박 의원은 25일 채널A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정도 중요한 사안이면…
- 2023-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의논 좀 하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자 법무부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며 반박했다. 박 의원은 25일 채널A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정도 중요한 사안이면…
여야가 대통령 시정연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국회 본회의장 연설 때 대통령이나 상대 당을 향해 고성, 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정쟁(政爭)형 문구’가 적힌 피켓을 부착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의 ‘신사협정’ 합의 공개 직후 더불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