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단돈 1원이라도 재산 공개해야…現 21대 의원부터 적용”
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암호화폐)가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
- 2023-05-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암호화폐)가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경영 위기에 내몰린 사립대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 대학의 퇴로 마련을 위한 사립대 구조개선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인 청산 이후 학교 부지나 건물 같은 잔여재산 처분 방법을 두고 교육계의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사립대의 폐교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