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회유 접견’ 논란에…법무부 “특별면회도 녹음한다”
친명(親이재명)계 좌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을 장소변경접견(특별면회)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회유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1일 장소변경접견 시 수사·재판 중인 미결수용자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별건 수사 중인 …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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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親이재명)계 좌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을 장소변경접견(특별면회)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회유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1일 장소변경접견 시 수사·재판 중인 미결수용자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별건 수사 중인 …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박탈이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 내 2심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