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상 대법관 “주관적 가치관, 재판 투영 경계를”
내년 1월 1일자로 퇴임하는 안철상 대법관(66·사법연수원 15기)과 민유숙 대법관(58·18기)이 29일 퇴임식을 갖고 6년 임기를 마치는 소회를 밝혔다. 안 대법관은 ‘법관의 중립성’을, 민 대법관은 ‘사법부의 다양성’을 각각 강조했다. 안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
-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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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자로 퇴임하는 안철상 대법관(66·사법연수원 15기)과 민유숙 대법관(58·18기)이 29일 퇴임식을 갖고 6년 임기를 마치는 소회를 밝혔다. 안 대법관은 ‘법관의 중립성’을, 민 대법관은 ‘사법부의 다양성’을 각각 강조했다. 안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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