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김창덕]‘고객’ 외면한 정책이 성공한 사례는 없다
정부는 작년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사업에 대해 주택을 사들이는 가격을 ‘원가 이하’로 정했다가 올 2월 ‘합리적 시장가격’으로 바꿨다. 매입임대는 LH가 주택을 직접 사들여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층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1년 만에 기준을 되돌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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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작년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사업에 대해 주택을 사들이는 가격을 ‘원가 이하’로 정했다가 올 2월 ‘합리적 시장가격’으로 바꿨다. 매입임대는 LH가 주택을 직접 사들여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층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1년 만에 기준을 되돌린 …
“한국 병원에서 승모근 보톡스를 맞으면 1만2000엔(약 10만4000원)인데, 일본에선 6만 엔(약 52만 원)이나 내야 해요.”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사상 처음으로 60만 명을 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 최대치보다 10만 명 이상 많…
“마치 바로 앞에서 찍은 것 같은데. 위성 카메라 성능 많이 좋아졌네.” 미국항공우주국(NASA·나사)이 14일 올린 태양 사진을 보며 동료 사진기자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시뻘건 태양에서는 수십 개의 태양흑점이 폭발하고 있었고 터져 나온 플레어는 마치 용광로의 쇳물이 춤을 추는 듯…
시멘트 덮인 주차장에 뿌리내릴 곳은 유도등 틈뿐이었나 봅니다. 그러나 살아내라고, 굳건히 버티라고 응원을 건네 봅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변영욱 기자 cut@donga.com
개인이든 조직이든 명성이 높아질수록 위기가 오기 마련이다. 1874년 첫 전시를 열며 탄생한 인상주의는 1881년 6회 전시 때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 그룹의 창시자이자 핵심 멤버였던 모네, 르누아르, 시슬리가 전시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인상파 화가들은 각자도생의 길을 걷게…
《담양 원림-별서 건축의 조경 자연을 가까이하고 싶은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 심리학자 스티븐과 레이철 캐플런은 저서 ‘자연의 경험’에서 자연을 보는 동안은 도시에 비해 애써 주의를 집중할 필요가 줄어들면서 한곳에 시선을 고정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눈동자가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
‘눈물의 여왕’이 끝났다. 시청률이 25%에 육박했다고 한다. 눈물의 여왕은 왜 이렇게 인기가 있었을까. 특히 그 주인공인 백현우(김수현)는 왜 그렇게 사랑받았을까. 그 사랑이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하면 15회의 마지막이 그의 교통사고로 끝났을 때, 인터넷 댓글을 보면 알 수 있다. 한…
매년 5월 셋째 주는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제정한 자궁경부암 예방 주간이다.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바이러스(HPV)에 의해 발생한다. 아직도 한 해 3000명에게서 발병하고 800명 이상 사망한다. 성 접촉 전 9∼25세에 HPV 백신을 접종하면 98∼100%, 그 후부터 40세 이…
2022년 우리나라 노인 보행자 사망자 수는 558명으로 전체 보행자 933명 중 절반 이상인 59.8%다.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선진국에 비해 많아 대책이 시급하다. 전남경찰청에서는 작년 4월부터 대한노인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
최근 국방부 차관이 올 4월 기준 학군사관후보생(ROTC) 지원율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증가했는지 의문이다. ROTC 전형은 크게 인터넷 지원→서류 제출→인터넷 인성검사→면접 순이다. 차관이 밝힌 지원율은 4월 26일까지 진행된 인터넷 지원율로 보인다. 그…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없는 해외 제품 80개 품목의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한 것을 놓고 소비자와 정치권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도 현실과 괴리된 정책을 불쑥 내놨다가 역풍을 맞아 황급히 거둬들이는 헛발질이 되풀이되고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9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10건째이자 올해 들어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대응과 관련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정직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징계위는 17일 경찰청에 이런 내용의 징계 처분 의결 결과를 통보했다. 2022년 10월 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566일 만…
‘해외 직구 금지’ 논란을 보고 두 번 놀랐다. 경제통인 국무총리 주재로 14개 부처가 관련 회의를 20번 넘게 하고도 소비자 편익에 눈 감은 대책을 내놓은 데 놀랐고, 소비자들이 ‘직구 계엄령’이라며 반발하자 3일 만에 대책을 철회한 속도에 놀랐다. 처음부터 잘했어야 하지만 잘못했을…
한국인이 많이 찾는 태국의 유명 휴양지 파타야에서 잔혹한 살인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태국 경찰이 건져 올린 플라스틱 드럼통 안에서 손가락이 모두 절단되는 등 크게 훼손된 30대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 나왔다. 파타야에선 2015년 한국인 20대 …
이원석 검찰총장은 제주지검장이던 2022년 4월 주요 일간지에 6차례 연달아 기고를 한 적이 있다. 현직 검사장이 신문 오피니언면에 직접, 그것도 여러 매체에 등장한 건 이례적이었다. 그의 칼럼은 당시 여당이 한창 밀어붙이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는 글이었…
얼마 전 서울 강북지역 아파트를 전세로 내놨던 친구는 달라진 시장 분위기에 깜짝 놀랐다고 했다. 집을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올리자마자 부동산 10곳 이상에서 연락이 왔고, 사나흘 새 서너 팀이 집을 보러 오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결국 일주일 만에 계약까지 마친 그는 “시세 중 가장 비…
《20일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區)의 고마자와 마을. 벤츠, 렉서스 등 고급 승용차가 주차된 주택가 한쪽에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낡은 집 여러 채가 보였다. 자물쇠로 굳게 잠긴 철문, 덩굴에 둘러싸인 외벽, 사람 허리에 닿을 정도로 길게 자란 잡초…. 한눈에 봐도 오랫동안 사람이…
동상이냐고요? 진짜 수꿩(장끼)이랍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 위용이 장군 저리 가라 할 수준이네요. ―서울 중구 남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