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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정무수석에다 정무장관까지… 문제는 자리가 아닌데

      [사설]정무수석에다 정무장관까지… 문제는 자리가 아닌데

      정부가 어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정무장관 신설 방안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와 정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장관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정부는 정무장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달 중 정부조직법 개정안…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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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확 짙어진 트럼프 대세론…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사설]확 짙어진 트럼프 대세론…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지난주 미국 대통령 후보 간 첫 TV토론으로 워싱턴이 혼돈에 빠졌다. 고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논리적 토론을 버거워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자 민주당 지지층에서부터 후보 교체 요구가 강하게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우세하던 올 초 선거 판세는 최근 박빙으로 바뀌는 흐름이었지만, …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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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의대생 2학기 등록만 하면 진급… ‘부실 교육’ 문제는 어쩌고

      [사설]의대생 2학기 등록만 하면 진급… ‘부실 교육’ 문제는 어쩌고

      1학기 시작을 마지막까지 미뤄온 조선대 의대가 오늘 개강하면서 전국 40개 의대 모두 수업을 진행하게 됐다. 다른 대학들은 1학기를 마친 시기에 의대만 수업하는 이유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한 의대생들의 복귀를 설득하며 개강을 최대한 늦춰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학기가 지나…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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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 증시, 中보다도 투명성 떨어져”… 왜 이런 얘기 나오겠나

      [사설]“韓 증시, 中보다도 투명성 떨어져”… 왜 이런 얘기 나오겠나

      한국 자본시장이 양적으로 세계 상위권으로 성장했지만 효율성이나 투명성은 선진 시장에 비해 한참 뒤처진다는 외국인투자가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자본시장연구원이 국내 증시에서 활동하는 해외 금융기관 15곳의 관계자 45명을 익명으로 인터뷰한 보고서에서다. 최근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지…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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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킹달러’와 ‘超엔저’의 협공에 불안한 韓 경제

      [사설]‘킹달러’와 ‘超엔저’의 협공에 불안한 韓 경제

      엔화 가치의 가파른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어제 엔-달러 환율이 사흘 연속 160엔을 넘어섰다. 1986년 12월 이후 37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달러 가치의 나 홀로 독주에 1400원을 위협하던 원-달러 환율은 어제 1370원대로 떨어지는 등 널을 뛰고 있다. ‘킹달러’와 ‘…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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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與는 2인 체제 꼼수, 野는 습관성 탄핵… 방통위 일은 언제

      10개월째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돼 온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포함해 KBS, EBS 등 공영방송 3사의 임원 선임 계획을 어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2인 체제 방통위가 주요 결정을 내리는 건 위법이라며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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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 이태원 참사 음모론 언급, 사실인가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27일 일부 공개한 회고록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눴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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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불법사채’는 원금도 못 받는 日, 20% 이자까지 보장받는 韓

      [사설]‘불법사채’는 원금도 못 받는 日, 20% 이자까지 보장받는 韓

      지난해 3월 검거된 불법사채 조직 총책 ‘강 실장’은 월세 1800만 원짜리 서울 초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초고가 외제차를 7대나 몰았다. 피해자 1000여 명에게서 뽑은 피눈물로 호화 생활을 즐긴 것이다. 강 실장이 챙긴 범죄 수익은 약 300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1심 법원에서 명령한…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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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생태계 망치고 R&D 예산 원점… 급조된 부실 사업은 걸러내야

      [사설]생태계 망치고 R&D 예산 원점… 급조된 부실 사업은 걸러내야

      정부가 올해 11% 삭감된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내년에는 작년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가 R&D 예산은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걸 계기로 크게 줄면서 대학과 과학·기술 생태계에 심각한 충격을 준 …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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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주휴수당 줄이려 ‘쪼개기 고용’… 초단시간 청년 취업자 최대

      [사설]주휴수당 줄이려 ‘쪼개기 고용’… 초단시간 청년 취업자 최대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취업자가 지난달 192만 명을 웃돌며 1년 새 2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 30대 청년들이 45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가장 많았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초단시간 취업자 5명 중 1명이 2030세…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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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민주당 “반도체 100조 금융”에 정부 “적극 환영”… 참 모처럼만에

      [사설]민주당 “반도체 100조 금융”에 정부 “적극 환영”… 참 모처럼만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발표나 여당안보다 과감한 ‘민주당표 K칩스법’을 내놨다. 올해 말 시효가 끝나는 반도체 시설투자·연구개발(R&D)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고, 공제 비율도 대폭 높이는 등 경제계가 요청한 내용들이 반영됐다. 정쟁에만 몰두하던 여야가 국가 미래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쟁하…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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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관리 대상서 빠지고, 이틀 전 화재는 쉬쉬… 예고된 참사였다

      [사설]관리 대상서 빠지고, 이틀 전 화재는 쉬쉬… 예고된 참사였다

      근로자 23명이 목숨을 잃은 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배터리공장 화재 참사는 제도의 공백과 공장의 안전 무대책이 맞물려 빚어낸 인재(人災)였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 참사처럼 화학반응열이 원인인 화재가 해마다 수백 건씩 발생하지만 이 공장은 소방당국의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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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출 규제’ 코앞 뒤집기… 정책 신뢰도, 가계빚 관리도 빨간불

      [사설]‘대출 규제’ 코앞 뒤집기… 정책 신뢰도, 가계빚 관리도 빨간불

      금융위원회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2단계 시행을 당초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두 달 늦춘다고 그제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가 오를 것을 감안해 미리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정책이다. 정부는 가계 빚을 억제하겠다며 2월부터 1단계로 은행 주택담보대…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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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휴진 카드 접는 의사들… 이제 정부 책임이 더 커졌다

      [사설]휴진 카드 접는 의사들… 이제 정부 책임이 더 커졌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휴진을 중단하고 대한의사협회가 무기한 휴진을 철회한 데 이어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다른 의대 교수들도 휴진 카드를 접고 있다. 무기한 휴진이 왜곡된 의대 증원 정책을 바로잡지도 못하면서 환자 피해만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은 어제 총…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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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가덕 신공항 2차 입찰도 무산… 무리한 속도전은 안 된다

      [사설]가덕 신공항 2차 입찰도 무산… 무리한 속도전은 안 된다

      10조5000억 원짜리 가덕도 신공항 부지 공사를 맡을 사업자를 찾는 2차 입찰이 무산됐다. 2곳 이상이 참여해야 유효한 입찰이 가능한데 응찰한 사업자가 1곳뿐이었기 때문이다. 1, 2차 입찰이 모두 무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입찰 기준을 낮추는 등 조건을 바꿔 공사를 담당할 사업자를…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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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항공기 툭하면 고장·회항… 총체적 안전 점검 서둘라

      [사설]항공기 툭하면 고장·회항… 총체적 안전 점검 서둘라

      최근 항공기 고장과 지연 운항 등의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대만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긴급 회항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여객기는 이륙한 지 50분쯤 지나 항공기 내부 압력을 조절하는 ‘여압 장치’에 문제…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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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채 상병 사건의 小小大大

      [송평인 칼럼]채 상병 사건의 小小大大

      지난주 국회 법사위 채 상병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의 무례한 위원회 운영을 보는 것은 심히 불편했다. 그러나 유재은 국방부 법무비서관의 증언 등은 ‘이첩 방해’가 아니라 ‘무단 이첩’의 프레임에서 이 사건을 볼 필요가 있음을 새삼 확인시켜 줬다. 해병대 수사단은 군인 사망 사…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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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열폭주’에 22명 숨진 배터리공장, 이런 재난에 대비는 했나

      [사설]‘열폭주’에 22명 숨진 배터리공장, 이런 재난에 대비는 했나

      24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부상자도 8명이 나왔다. 역대 화학공장 사고 가운데 최악의 참사다. 소방당국은 소방 인력 191명과 펌프차 등 장비 72대를 동원했지만 공장 내 리튬이온 배터리 3만500…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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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평생 네 딸 괴롭힐 것”… 멀쩡한 대부 플랫폼이 ‘지옥 입구’였다

      경기 불황과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노린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식 대부업체로 위장한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수십만 원은 눈 깜짝할 사이에 수백수천만 원으로 불어났다. 마지막 동아줄인 줄 알았지만 죽을 때까지 끊어낼 수 없는 목줄이었다. 살인적 이…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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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여야 25일 만에 22대 국회 원 구성… 이제부터라도 할 일 해야

      [사설]여야 25일 만에 22대 국회 원 구성… 이제부터라도 할 일 해야

      국민의힘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4월 총선 의석수에 따른 자당 몫인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맡기로 했다. 집권 여당으로서 유례를 찾기 힘든 2주간의 국회 보이콧이 임기 시작 25일 만에 철회됨에 따라 22대 국회는 곧 원 구성을 마무리짓게 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협상 실패의 책임을 …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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