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더 센 상법개정안… “제2의 IMF” “실용적 시장주의”와 맞나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이사들의 충실의무 대상을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법안 내용에는 지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던 때보다 훨씬 강화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입법을 서둘러 새 정부 출범 후 힘을 받은 증시 상승세에 박차…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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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이사들의 충실의무 대상을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법안 내용에는 지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던 때보다 훨씬 강화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입법을 서둘러 새 정부 출범 후 힘을 받은 증시 상승세에 박차…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1년 4개월간 이어진 의정 갈등을 조속히 수습하자고 의료계가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5일 “신임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방부 장관이 모두 한마음으로 의정 갈등 해소에 나서 달라”고 했고, 대한의사협회는 4일 “의료 위기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
![[사설]3대 특검 통과… 투명한 수사만이 소모적 갈등 줄인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05/131755587.1.jpg)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열린 첫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행위 등 11개 혐의를, 김건희 특검법은 명태균·건진법사 전성배 씨 연루 의혹, 주가 조작 등 16개 의혹을, …
대선 패배 이틀 만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5일 의원총회에서 “(대선 패배는) 계엄과 탄핵에 대한 심판이자, 윤석열 정부 3년에 대한 총체적 심판”이라며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책위의장과 비대위원 3명도…
대법원장을 포함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숫자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 공포 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년에 4명씩 4년에 걸쳐 16명의 대법관을 증원한다는 내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가 백년대…
![[사설]“모두의 대통령” 다짐한 李… ‘과반 불허’ 절묘한 민심 새겨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04/131749147.1.png)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통합, 실용, 타협을 국정의 큰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낭독한 취임사에서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처럼, 모든 국민을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또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다”고 했다. 비상…
![[사설]백악관, 韓 대선 뒤 “中 영향력 우려”… 美 경계심 해소 급하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05/131749367.1.jpg)
미국 백악관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해 ‘중국의 영향력을 우려한다’는 이례적 반응을 내놨다. 백악관은 3일 한국의 대선 결과에 대한 질의에 당국자 명의의 서면 답변을 통해 “한미 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
![[사설]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새 정부, ‘일하는 실무 내각’ 속도 내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05/131749396.1.jpg)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새 정부의 국무총리 후보자에 4선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지명하고 대통령비서실장에 3선 강훈식 의원을 임명했다. 대표적 신(新)친명계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재직 시 수석최고위원으로 정무·정책 조언을 해 온 최측근 인사로, 대통령실과 내각…
![[김순덕 칼럼]성남의 ‘이변’이 만들어갈 억강부약의 대동세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04/131748370.1.jpg)
성남 시민운동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별명은 ‘이변’이었다. 이 변호사의 줄임말이지만 인생을 살면서 이변(異變)을 많이 일으켰다는 의미도 들어 있다. 2017년 자전적 에세이 ‘이재명은 합니다’에 쓴 내용이다. 성남 시장통 단칸방에 살던 소년공이 변호사가 되고, 시민운동을 하다 벽에 부…
![[사설]이재명 당선… 절제와 포용으로 ‘정치 복원’부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04/131741495.1.jpg)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 후보는 4일 오전 2시 기준 개표율 89% 상황에서 48.45%를 얻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5.8%포인트가량 앞서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8%를 얻었다. 이번 선거 최종 투표율은 79.4%로 2000년대 치러…
![[사설]‘小野’ 국민의힘, 처절한 쇄신 없인 활로 없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04/131740997.1.jpg)
6·3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보수 정당으로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대선을 제외하고는 1987년 이래 가장 큰 격차의 패배다. ‘반(反)이재명’ ‘독재 저지’를 내세워 막판 보수 결집을 이뤄내긴 했지만 중도층의 지지를 얻지는 못한 것이다. 국…
![[사설]‘위기 극복’도 ‘국민 통합’도 내 한 표에 달렸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02/131735364.1.png)
오늘은 21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깊어질 대로 깊어진 국론 분열을 딛고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이다. 지난주 이틀간의 사전투표 때 유권자의 34.7%인 1542만여 명이 투표소를 찾았다. 나머지 등록 유권자 2896만여 명에게 오늘은 소중…
![[사설]李 “대법서 ‘기각해주자’ 했다 한다”… 누가 어떻게 전했단 건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02/131730675.3.jpg)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당시 “제가 들은 바로는 (대법원 측에서) 빨리 정리해주자, 빨리 기각해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후보는 2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대법원 쪽에서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들이 일부 되…
![[사설]리박스쿨 ‘金 지지’ 댓글 조작 의혹… 철저히 진상 밝혀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03/131732836.6.jpg)
한 보수단체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를 돕기 위해 댓글팀을 조직적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을 딴 ‘리박스쿨’이란 단체가 지난달 초 댓글단을 모집해 김 후보에 대해선 지지 댓글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개혁신…
![[사설]D-1, ‘빅3’ 인선안이라도 미리 밝혀 유권자 판단 도와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01/131728366.1.jpg)
6·3 대선으로 선출될 21대 대통령은 두 달 동안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임기를 바로 시작한다. 유권자들이 새 대통령의 국정과제 등을 어느 대선 때보다 더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이유지만, 과연 그런지 의문이다.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실시되는 조기 대선인 데다 …
![[사설]美 “동맹국 방위비 늘려야”… 臺 10%, 나토 5%, 日 3%, 한국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01/131725164.1.jpg)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주말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 연설에서 ‘실제적이고 임박한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도 국방비를 신속하게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올리기로 약속…
![[사설]‘5호선의 기적’… 아찔한 방화 테러, 시민과 기관사가 막았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02/131728521.1.jpg)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경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420여 명의 승객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미리 준비한 시너통을 들고 탄 60대 남성이 바닥에 액체를 붓고 불을 붙이면서 검은 연기가 퍼져 나갔고, 승…
![[사설]막판 ‘허위 정보’ 활개… 선관위 관리 부실이 음모론 ‘씨앗’ 된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5/30/131721542.1.jpg)
중앙선관위의 투표 관리 부실과 일부 유권자의 일탈 행위가 올해도 확인된 가운데 6·3 대선 사전투표가 30일 종료됐다. 첫날 사전투표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투표율은 둘째 날인 30일 오후 들어 상승세가 누그러들면서 3년 전 대선 때보다 조금 못 미친 34.74%를 기록했다. 30…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5개월여가 지나서야 주요 물증들이 하나둘 확보되고 있다. 그만큼 내란 실체 규명이 지체되고 있는 데다, 일부 증거는 이미 삭제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진상 자체가 묻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해군의 P-3C 해상초계기가 29일 포항기지에서 이륙한 지 6분여 만에 인근 야산에 추락했다. 사고기에 탔던 승무원 4명은 모두 숨졌다. P-3C 기종의 추락 사고는 1995년 미국에서 도입해 운용한 이래 처음이다. 해군은 P-3C 기종에 대한 비행 중단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