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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野 당론으로 한덕수 총리 인준… 협치 물꼬 트이는 계기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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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이 통과됐다. 지명 47일 만이다. 25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8표, 반대 36표, 기권 6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이 부결되는 사태는 면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강경파의 ‘부결’ 목소…
2022-05-21 00:00
[사설]삼성반도체 공장서 손 맞잡고 기술동맹 시동 건 尹-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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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에서 ‘기술동맹’ 시동을 걸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방한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부터 찾았다. 미국 대통령이 방한 첫 일정으로 산업시설을 방문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방명록…
2022-05-21 00:00
[사설]더 센 재정준칙 만든다는 기재부, 퍼주기 공약부터 손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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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재정준칙을 마련 중이다. 지난 정부가 제출해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준칙보다 더 엄격한 준칙을 만들어 나랏빚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겠다는 것이다. ‘임기 1년 내 재정준칙 도입’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새 재정준칙에는 나랏빚 증가폭과 재정적자 규모를 ‘…
2022-05-21 00:00
[사설]정부 “법인세율 원상회복 검토”… 뜸 들이지 말고 당장 낮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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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법인 세율이나 체계를 개선,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고 과세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린 결과 기업의 부담이 대폭 커…
2022-05-20 00:00
[사설]오늘 한덕수 인준 표결… 與도 野도 협치 시험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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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표결을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야당을 향해 “상식에 따라서 잘 처리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나친 욕심으로 협치와 신뢰의 버스는 …
2022-05-20 00:00
[사설]추경 위해 또 대규모 삭감, 국방예산 이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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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9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면서 부족한 재원의 상당액을 기존 본예산에 편성된 국방비를 줄여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7조 원 상당의 지출구조조정에서 약 23%인 1조5068억 원이 국방비에서 나왔다. 이런 대규모 삭감을 놓고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선 …
2022-05-20 00:00
[사설]거수기 지방의회 낳는 ‘묻지 마 투표’ 이젠 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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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6·1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13일간의 열전이다. 17개 광역단체장 선거를 포함해 총 2324개 선거구에서 7616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냈다.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2일 만에 실시된다. 그 결과는 윤석열 정부 초반 정국의 향배에도 큰 영향을…
2022-05-19 00:00
[사설]‘윤석열 사단’ 檢 요직 싹쓸이… 중립성 시비 자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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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다음 날인 18일 첫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게 될 대검 차장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때 참모였던 이원석 검사장을 고검장으로 승진 발령 냈다.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 차장검사가, 전국 최대 …
2022-05-19 00:00
[사설]대통령과 여야 함께한 5·18… ‘통합 위한 행진곡’ 멈춤 없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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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과 장관,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특별열차를 타고 광주에 …
2022-05-19 00:00
[사설]尹, 협치 강조한 다음날 한동훈 임명… 내민 손 거둬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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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는데, 하루 만에 야당이 부적격으로 판단한 장관 2명에게 임명장을 준 것이다. 야당의 비토에도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첫 조각 인사는 이번…
2022-05-18 00:00
[사설]투쟁 앞세운 野 의장 후보들, 국회 이끌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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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차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5선의 김진표 이상민 조정식 의원과 4선의 우상호 의원이 출사표를 냈다. 24일 의원총회에서 결정된다. 국회의장은 다수당 의원 중에서 선출되지만 국회법에 따라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으로 국회를 이끌어야 한다. 중립적으로 의회주의를 실천하라는 취지다…
2022-05-18 00:00
[사설]또 성비위 터진 정의당, 자정 다짐은 말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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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내 청년 정당인 청년정의당의 대표를 지낸 강민진 씨가 16일 “지난해 11월 모 광역시도당 A 위원장이 제 허벅지에 신체 접촉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제 의사를 한 번도 묻지 않은 채 당은 그를 6·1지방선거 후보로 공천했다”고 밝혔다. 또 강 씨는 올해 3월 청년정의당의…
2022-05-18 00:00
[사설]尹 “연금·노동·교육 개혁”… 초당적 협력과 국민 설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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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며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연금개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기술 진보에 맞는 교육개혁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이…
2022-05-17 00:00
[사설]‘최저 경쟁률’ ‘무더기 무투표 당선’… 지방선거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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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지방선거 평균 경쟁률이 1.8 대 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가장 낮았던 2014년 2.3 대 1을 갈아 치운 것이다. 단독 출마, 후보 등록 저조 등의 이유로 당선이 자동 확정된 무투표 당선자는 494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20년 새 가장 많은 숫자다. 4년 전…
2022-05-17 00:00
[사설]IPEF 韓美 경제동맹 강화… 中 반발 관리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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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 추진하는 새 경제협의체 IPEF 참여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
2022-05-17 00:00
[사설]공공기관 군살 빼기 착수… 더 늦으면 재정 파탄 못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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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몸집 부풀리기로 일관해온 공공기관의 군살 빼기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인력 구조조정 지침을 내놓고 인력을 줄이거나 동결하는 공공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 공공기관 업무 일부를 민간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한다. 누적된 공공기관의…
2022-05-16 00:00
[사설]외청장에다 문체·복지차관까지 기재부 차지, 이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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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2차 차관급 인사에 기획재정부 전·현직 관료가 4명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임명된 조용만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 대표적이다.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조폐공사 사장을 지낸 뒤 사무총장 1년 경력을 발판으로 체육 담당 2차관에 오른 것이다. 또 관…
2022-05-16 00:00
[사설]北 “건국 이래 대동란”… 코로나 대응에 자존심 세울 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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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 코로나19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 12일 북한 당국이 처음 발병 사실을 공개했을 때 1만8000여 명이었던 신규 유열자(발열자)는 이틀 만인 14일 30만 명 가까이 폭증했다. 북한 당국이 공개한 누적 발열자는 현재 82만여 명, 사망자는 42명이다. 진단키트가 없어 확진 여…
2022-05-16 00:00
[사설]환율 비상… 자본 유출 막을 한미 통화스와프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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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플레이션 충격에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보다 속도를 낼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다.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자금이 국내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 금융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달 들어 원-달…
2022-05-14 00:00
[사설]‘막말’ 김성회 대통령실 첫 낙마… 부적격 비서관 더 솎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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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논란에 휩싸인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어제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첫 ‘낙마’ 사례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그는 “조선시대 절반의 여성이 성 노리개였다” “양반들의 성적 쾌락의 대상이었던 것” 등 황당한 역사 인식을 펼친 사람이다. 그래놓고 “역…
2022-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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