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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김정은 핵 지휘권 넣은 北 헌법… 억지력 다지는 게 급선무

    [사설]김정은 핵 지휘권 넣은 北 헌법… 억지력 다지는 게 급선무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새로 영토 규정을 만들고 ‘북반부’ ‘조국통일’ 같은 통일 관련 표현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새 헌법은 2조에 영토 조항을 신설해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는 영토와 그에 기초해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

    • 51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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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힘 불참에 개헌안 표결 무산… 지선 후엔 與野 접점 찾아야

    [사설]국힘 불참에 개헌안 표결 무산… 지선 후엔 與野 접점 찾아야

    국회가 7일 6·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한 개헌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이 불참해 ‘투표 불성립’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은 지난달 대통령 계엄권에 대한 국회의 사후 승인,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 등을 헌법에 담는 개헌안을 …

    • 54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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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덕수 징역 15년… 국정 2인자의 무거운 책임 확인한 항소심

    [사설]한덕수 징역 15년… 국정 2인자의 무거운 책임 확인한 항소심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 23년형보다 8년이 줄긴 했지만 1심 당시 특검의 구형량과 동일한 중형이다. 2심 재판부는 주요 범죄 사실에 대한 1심의 유죄 판결을 대부분 인정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 57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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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년 새 3배로 뛴 코스피… ‘반도체 편중’ ‘변동성 과잉’ 극복이 숙제

    [사설]1년 새 3배로 뛴 코스피… ‘반도체 편중’ ‘변동성 과잉’ 극복이 숙제

    코스피가 ‘꿈의 고지’ 7,000대에 올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 톱’이 견인한 코스피 시가총액도 13개월 만에 3.2배가 됐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가에 투자자들은 환호하지만, 조만간 정점을 찍고 하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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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당청과 하나” “당원에 충실” “정권 재창출”… 국회의장 선거 맞나

    [사설]“당청과 하나” “당원에 충실” “정권 재창출”… 국회의장 선거 맞나

    22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후보가 13일 선출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6선의 조정식, 5선의 김태년 박지원 의원이 4일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 운동에 나섰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같이 의장의 중립적 중재자 역할보다는 국회 운영에서 민주당의 이익을 관철하겠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조 의원…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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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세종대로 6시간 집회 혼잡비용 83억”… 소음도 감내 힘든 공해

    [사설]“세종대로 6시간 집회 혼잡비용 83억”… 소음도 감내 힘든 공해

    주말에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립대 연구팀이 대한교통학회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토요일인 지난해 2월 15일 오후 6시간 동안 동화면세점∼대한문 일대 세종대로 1km 구간을 전면 통제한 결과 교통혼잡 비용이 83억여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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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호르무즈 난제… 원인 규명 후 비례성 원칙 따라 대응해야

    [사설]호르무즈 난제… 원인 규명 후 비례성 원칙 따라 대응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다며 “한국도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미국의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해협 안에 있는 우리 화물선에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피격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트럼…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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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은 금리 인상 깜빡이… ‘영끌’ 투자자 ‘이자 폭탄’ 대비할 때

    한국은행 내에서 기준금리 인상 깜빡이가 켜졌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3일 “금리 인하를 멈추고 금리 인상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인 부총재가 공개적으로 금리 인상을 거론한 것이다. 한은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네 차례에 걸…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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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로펌인지, ‘로비펌’인지… 취업 심사는 여전히 유명무실

    최근 5년간 로펌 취업을 희망한 84개 국가기관 퇴직자들의 취업심사 결과를 동아일보가 전수 분석한 결과 607명 중 482명(79.4%)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청와대 국회 감사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법무부 국방부 등 8개 핵심 규제·감독·인허가 기관 퇴직…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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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부동산 정책 ‘투자에서 거주로’… 지속성과 일관성이 관건

    [사설]부동산 정책 ‘투자에서 거주로’… 지속성과 일관성이 관건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한쪽에서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매물이 급감하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 집값이 다시 뛸 수 있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약한 데다 매도를 포기한 집주인들이 다…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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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민원에 사라지는 현장학습, 학교-교사-학부모 함께 풀어야

    [사설]민원에 사라지는 현장학습, 학교-교사-학부모 함께 풀어야

    전국 초등교사 2만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90%가 소풍과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대체로 부정적’이라는 응답까지 합치면 97%에 육박한다. 이처럼 교사들이 현장학습에 부정적인 이유로는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불안감,…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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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특검 수사관이 변호사 스펙 쌓는 자리인가

    [사설]특검 수사관이 변호사 스펙 쌓는 자리인가

    2차 종합특검에 수사관으로 합류한 이모 변호사가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임명장 사진과 함께 올린 게시물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 편에만 서다가 난생처음 수사기관에 들어왔다. 수사 경력을 쌓으면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썼다. S…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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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주독 미군 5000명 철수”… 자강, 흔들림 없는 동맹의 기초

    [사설]美 “주독 미군 5000명 철수”… 자강, 흔들림 없는 동맹의 기초

    미국 국방부가 1일 독일에 주둔한 미군 병력 3만6000명 중 약 5000명을 향후 6∼12개월 안에 철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기자들과 만나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 자동차에 부과하는…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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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임종 난민’ 6만 명… 갈 길 먼 ‘존엄한 죽음’

    [사설]‘임종 난민’ 6만 명… 갈 길 먼 ‘존엄한 죽음’

    연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다사(多死) 사회로 접어든 지 올해로 7년째다. 하지만 고통 없이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은 여전히 어렵다. 지난해 회복 가망이 없어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8만1220명이나 이 중 호스피스 시설에서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다 숨진 이는 30%에 …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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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SNS로 옮겨간 불법사채… 우회로 끊고 예방 강화해야

    [사설]SNS로 옮겨간 불법사채… 우회로 끊고 예방 강화해야

    정부가 연 60% 이상의 초고금리 사채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 척결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법망을 피한 고리 사채업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금융감독원이 인터넷 대부 중개 플랫폼을 직접 감독하고 나서자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급전이 …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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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러-중 대놓고 北 편들기… 구멍 숭숭 ‘제재의 둑’ 아예 무너질라

    [사설]러-중 대놓고 北 편들기… 구멍 숭숭 ‘제재의 둑’ 아예 무너질라

    러시아와 중국이 지난달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비확산 관련 회의에서 노골적으로 북한을 편들며 대북 제재의 완화를 주장했다. 주유엔 러시아대사는 “북한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자 파트너”라며 안보리 결의의 정면 위반이라는 지적에도 아랑곳없이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계속 발전시키겠다…

    •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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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노인 기준 65세 이대로 괜찮은가

    [사설]노인 기준 65세 이대로 괜찮은가

    한국갤럽이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현행 65세인 노인 기준을 70세로 올리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같은 조사에선 찬반이 팽팽했으나 올해 조사에선 찬성(59%)이 반대(30%)의 두 배 가까이 됐다. 11년 전과 달리 연령대나 이념 성향에 상…

    •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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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친노동은 반기업 이분법 깨야”… 노조 절제가 선결 요건

    [사설]“친노동은 반기업 이분법 깨야”… 노조 절제가 선결 요건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낡은 이분법을 깨야 더 나은 미래로 나갈 수 있다”,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다”며 노사 상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루 전에는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

    •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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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서울 아파트 임대차 중 월세가 절반… 걱정되는 과속 부작용

    [사설]서울 아파트 임대차 중 월세가 절반… 걱정되는 과속 부작용

    올해 1∼3월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월세의 비중이 50.8%로 절반을 넘어섰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4년 이후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월세 비중이 전세를 추월한 것도 처음이라고 한다. 청년과 서민층 수요가 많은 다세대·연립 등 비(非)아파트는 월세 비중이 79.…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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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서부지법 난동자들 첫 유죄 확정… 배후도 철저히 가려내야

    [사설]서부지법 난동자들 첫 유죄 확정… 배후도 철저히 가려내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가담자 18명에 대해 대법원이 30일 유죄를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처음 기소된 63명 중 1,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던 피고인들이다. 14명에겐 징역 1∼4년의 실형이, 나머지 4명에겐 징역형 집…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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