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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윤덕민]北도발 억제 中도 나서라

    [시론/윤덕민]北도발 억제 中도 나서라

    얼마 전 출장 중 일본 도쿄의 호텔에서 TV를 켰다. 우연히도 중국판 CNN이라는 펑황(鳳凰)TV의 전문가 좌담회가 나왔다. 중국 전문가들이 남중국해 문제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무심히 듣다가 귀가 멍해질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 남중국해는 중국의 전략적 핵심 이익이라는 말이었다. 또 …

    • 20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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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박용옥]北 도발 ‘방어태세’로는 못 막는다

    [시론/박용옥]北 도발 ‘방어태세’로는 못 막는다

    북한의 천안함 격침 만행으로 희생된 우리 수병 46명의 늠름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8개월 만에 북한은 또다시 서해 연평도와 주변에 170여 발의 포격을 가해 우리 해병 두 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두 명이 생명을 잃는 등 심대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주었다. 軍소극적 대응에 국민들 …

    • 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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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공병호]분노 가득 찬 한국사회

    [시론/공병호]분노 가득 찬 한국사회

    화가 잔뜩 난 사람이 늘어나는 한국 사회. 우리 사회에서 관찰되는 뚜렷한 특징 중 한 가지다. 이런 추세를 반영한 탓인지 서점가에는 우리 사회와 체제를 비판하는 책이 인기를 끈다. 반대로 그런 책이 우리 사회와 체제 비판에 힘을 더하기도 한다. 과연 한국 사회가 그렇게 비난받아야 할…

    • 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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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박창권]北습관적 도발, 국제공조 대응을

    [시론/박창권]北습관적 도발, 국제공조 대응을

    북한이 23일 황해남도 강령군 개머리 해안포 기지에서 연평도 후방에 위치한 해병대 기지를 정조준하고 수십 발의 포격을 가해 많은 피해를 초래했다. 해병 2명이 전사하고 장병과 민간인 10여 명이 부상했으며 해병대 시설 및 민간 주택이 파괴되고 산불과 화재가 발생했다. 우리 군은 자위권…

    •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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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하태경]인권, 좌파의 독점물 아니다

    [시론/하태경]인권, 좌파의 독점물 아니다

    좌파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흔들기가 갈수록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조직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인권위원 3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그 3명은 모두 임기를 2, 3개월 남겨둔 상태라 그들의 행동에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처음부…

    • 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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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이종수]FTA정책 변화와 ‘不信사회’

    [시론/이종수]FTA정책 변화와 ‘不信사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손을 댈 수 없다던 정부가 태도를 바꿨다. 미국 측이 제시한 안을 다루려면 협의로는 부족하고, 협정 수정사항을 다룰 수밖에 없다고 사실상 재협상임을 시인했다. 그동안 정부는 재협상을 일관되게 부정해 왔다. 정부는 국내합의 먼저 구해야 재협상을 수용하…

    •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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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서병훈]검사들이여 검을 뽑아라

    [시론/서병훈]검사들이여 검을 뽑아라

    거짓말에도 급수가 있는가. 19세기 영국 정치가 디즈레일리는 거짓말에 된통 당했던 모양이다. 그는 ‘3대 거짓말’로 그럴듯한 거짓말, 가증스러운 거짓말, 그리고 통계를 꼽았다. 그럴듯한 거짓말 중에서 선의의 거짓말은 조금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지어…

    • 20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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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차정섭]게임중독에 청소년이 멍든다

    [시론/차정섭]게임중독에 청소년이 멍든다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 중학생이 자신을 나무라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벌어졌다. 게임중독으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2월에는 게임을 한다고 꾸짖는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던 20대 청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3월에는 인터넷게임에…

    • 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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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주명건]제2국민연금기금 만들자

    [시론/주명건]제2국민연금기금 만들자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31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먹고살기도 어렵던 20년 전의 7.6명에 비해 네 배로 급증했다. 한국인은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 근면하고 성실해 호전적 북한과의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선진국…

    • 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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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윤성이]재외국민 투표 공정선거 이루려면

    [시론/윤성이]재외국민 투표 공정선거 이루려면

    2012년 총선과 대선부터 재외국민 투표가 허용된다. 1972년 유신정권이 부재자 가운데 외국 거주 유권자를 제외한 후 40년 만에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부활한 것이다. 재외국민 유권자가 240만 명에 이르니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특히 대선의 경우 박빙의 승부전…

    •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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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기획 시론/조윤제]세계질서 이끌 소프트파워 키워라

    [G20 기획 시론/조윤제]세계질서 이끌 소프트파워 키워라

    이번 서울 정상회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위기시로부터 평상시의 세계경제 최고협의체로 정착시키는 과제도 안고 있었다.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금융안전망, 개발의제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의제를 주도함으로써 위기 후 회의체로 안착시키는 데에 기여했다.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평가…

    •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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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기획 시론/이정민]경제협의체 G20, 안보가 문제다

    [G20 기획 시론/이정민]경제협의체 G20, 안보가 문제다

    ‘2025년 제20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15년 만에 다시 서울에서 개최됐고 G20 정상들은 아시아통화기금의 발족과 함께 통일한국의 탄생을 진정으로 환영한다. 이와 함께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한 전략핵무기를 2010년 기준에서 50%를 삭감한 제6차 전략핵무기감축조약(ST…

    •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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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정기오]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이 없다

    [시론/정기오]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이 없다

    인권이 1980년대 이후 오랜만에 뉴스의 초점이 되었다. 20여 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초중등 학생의 인권이 주제이다. 한 달 전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발단이다. 먼저 이를 한국사회의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반영하는 지표로 보고 싶다.학생들 참여의 권리 간데없고 김영삼 정부 시절이…

    •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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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백홍열]한미 우주협력, 지금이 기회다

    [시론/백홍열]한미 우주협력, 지금이 기회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신우주정책을 6월 발표한 이후 워싱턴 정가를 달궜던 우주정책 논의가 일단락되고 미국은 이제 우주로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신우주정책의 핵심은 첫째, 새로운 우주기술의 개발이다. 지금 사용하는 우주기술은 대부분 30∼40년 전에 개발됐다. 미국이…

    •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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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기획 시론/이성용]환율-경상수지 해법, 세계가 주목

    [G20 기획 시론/이성용]환율-경상수지 해법, 세계가 주목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이후 세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현안 논의와 협력을 목표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시작된 사실을 감안하면 서울 G20 정상회의는 현안을 논의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도출해야 한다. …

    •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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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김성한]글로벌-한반도 이슈 절묘한 조합을

    [시론/김성한]글로벌-한반도 이슈 절묘한 조합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2008년 11월 세계 경제위기 발생 직후에 탄생한 만큼 기본적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최고위급 경제회의체이다. 그러나 선진국과 신흥국이 함께 모여 있는 G20의 독특한 구성, 그리고 중국이 포함되지 않은 G7을 대체해 국제경제 및 정치질서까지 주도하는…

    •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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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현오석]성장? 침체?… 갈림길 선 세계경제

    [시론/현오석]성장? 침체?… 갈림길 선 세계경제

    글로벌 경제위기 이래 세계 경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혼돈 그 자체’이다. 2009년 하반기 이후 선진국 경제가 다소 회복되고 한국 중국 등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여 세계 경제의 급격한 추락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빠른 기간 내에 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정상화될 가능성…

    •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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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문명재]소통 실패한 정책, 설 자리 없다

    [시론/문명재]소통 실패한 정책, 설 자리 없다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체감도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표와 점수 산정기준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평균 54점의 성적표는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이명박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규제개혁, 지역녹색성장,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법질서 확립에 대한 정책이 이번 조사의 주 대상이었다.…

    •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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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김종훈]다자간 무역협상 DDA에도 관심을

    [시론/김종훈]다자간 무역협상 DDA에도 관심을

    한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를 이웃으로 둔 면적 10만여 km², 인구 약 5000만 명의, 태평양 연안 한반도에 자리 잡은 분단국가이다. 지리적 위치와 면적, 인구 규모는 정치 사회적 상황이 급변하지 않는 한 바뀌지 않을 절대적 요건이다. 땅은 좁고 면적에 비해 사람은 많으며 여기에다 …

    • 20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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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이덕환]융합형 과학, 과학교육 정상화의 길

    [시론/이덕환]융합형 과학, 과학교육 정상화의 길

    내년부터 고등학교에 새로운 개념의 융합형 과학이 도입된다. 20여 년 전부터 필요성을 절감했으면서도 교사의 입장에서 가르치기 어렵다는 이유로 파행 운영했던 통합과학의 꿈을 드디어 실천에 옮기게 됐다.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으로 엄격하게 구분된 개념 위주의 과학자 양성용 과학교육에…

    •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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