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11월 미국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화당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월 30일(현지 시간) 공개된 미 타임지 인터뷰에서 “왜 우리가 부유한 국가를 방어해야 하느냐”며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properly) 대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재집권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꺼낸 겁니다.

한미 정부가 지난달 말 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매개로 한국에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집권 1기 당시인 2019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늘릴 것을 요구했던 그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처음인데, 재집권하면 과거처럼 주한미군과 방위비 분담을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불안정한(precarious) 위치에 4만 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면서 “나는 (재임 당시) 한국에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은 2만 8500명으로, 4만 명은 1990년대 이전 규모입니다. 주한미군 병력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그는 “(집권 당시) 미국은 사실상 주한미군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어 내가 협상을 이끌어냈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도 2015년 9320억 원, 2016년 9441억 원 등 매년 분담금을 지불해왔습니다.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0~55%에 이릅니다. 동맹조차 협상 대상으로 여기고 부정확한 정보로 상대를 윽박지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은 4년이 지나도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트럼프의 ‘돈 얘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긴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과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