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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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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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00조 원+α 규모로 편성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반도체 대호황으로 예측되는 추가 세수는 AI 패권 경쟁의 골든타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할 전략적 투자 플랫폼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이 기존 전망치인 412조 원을 크게 웃도는 50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약 50조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기보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미래 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의 가동 시기를 2030~2031년으로 앞당기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당초 계획보다 완공 시점을 12년 앞당길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전력과 용수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27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α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세수 증가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약 50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투자 여력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청년 정책 추진 방향’도 발표했는데요.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반도체, 녹색전환(GX) 분야 청년 전문인력을 20만 명 이상 양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청년에게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만들어 자산 형성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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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공식화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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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블랙 먼데이’를 맞았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투톱' 주가가 급락하며 두 달 만에 7000피가 붕괴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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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당 대표 연임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친명계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는 정 전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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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지난 1년간 서울에서 15억 원 이하 아파트가 19만 채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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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현대자동차는 대규모 정년퇴직에 따른 인력 자연 감소로 인력 구조를 재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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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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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巨與의 독주… ‘숙의없는 입법’ 법사위 45건-과방위 39건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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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5년 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회부된 ‘노란봉투법’(노조법 일부 개정안)을 나흘 만인 8월 1일 처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은 5일의 숙려기간을 둬야 하지만 이를 생략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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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는 일종의 숙제 검사 자리였다. 나토가 작년 어렵사리 합의한 ‘10년 내 국내총생산(GDP)의 5% 국방비 달성’ 목표(헤이그 공약)에 따라 그 진척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였는데, 정작 유럽 정상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참교육’을 칭송하는 기이한 경연장이 되고 말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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