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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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19일 스위스에서 체결 예정인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의 14개 항 ‘초안(draft)’이 17일 블룸버그통신의 보도로 공개됐습니다. 여기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들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은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이란과의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공식 서명한 직후부터 이란산 원유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외신 보도로 먼저 알려진 이란의 원유 판매 허용 방침은 실제 MOU 14개 항 중 10조에 적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미국은 원유 수출에 필요한 금융·보험·운송 서비스에 대한 제재도 해제할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핵합의(JCPOA)에서 탈퇴한 뒤 사실상 봉쇄됐던 이란 원유 수출길이 8년 만에 다시 열리는 셈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정부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이란 경제를 압박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MOU가 발효되면 이런 장벽 상당수가 제거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종전 이후 예정된 핵 협상에서 이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경제적 유인을 먼저 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MOU에는 종전 후 이란 경제 재건을 위해 총 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 및 개발 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기업들이 투자 약정을 체결했으며, 이미 1500억 달러 이상의 자금 조달 동의가 확보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투자 분야는 에너지, 물류, 제조업 등이 중심이며 미국 정부 예산이나 보조금은 투입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란이 아직 핵 프로그램 해체나 농축 우라늄 폐기 등 핵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제재 완화부터 약속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보수 진영과 일부 동맹국에서는 “선(先)보상, 후(後)이행” 방식이 이란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기자들과 만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MOU일 뿐”이라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그들을 향해 총을 쏘고 머리 위에 폭탄을 투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직후부터 이란산 원유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의미와 영향을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