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교육은 한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장기 투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감 선거는 미래 세대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시민으로 성장할지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번 6·3 교육감 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들여다보면 교육 철학과 미래 비전은 희미해지고 ‘현금 공약 경쟁’만 두드러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동아일보가 강우창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구팀과 함께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후보 58명의 공약 2069개를 전수 분석한 결과입니다.

후보들이 가장 많이 공약한 이슈는 ‘기초학력 신장’(55명). 이어 ‘AI 교육 강화’(54명), ‘교권 보호’(52명), ‘학생 마음건강 지원’(43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상당수 공약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 없이 ‘물량 공세’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AI 교육을 강화하겠다면서 정작 교사 역량 강화나 교육과정 개편보다 기기 무상 보급에 초점을 맞추는 식입니다. 교권 보호 역시 제도 개혁보다는 인력 증원과 예산 확대 중심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예산 퍼주기 경쟁만 남았다”고 지적합니다.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 공약을 내놓은 후보는 40명에 이릅니다, 10만 원 상당의 주식·ETF 계좌 지급부터 고교 졸업 때까지 5000만 원을 적립해 주겠다는 ‘자립펀드’ 구상까지 등장했습니다. 월 10만~20만 원씩 사교육비나 학원비를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적지 않았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현금 지원 공약은 늘 단골로 등장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후보가 비슷한 방식의 선심성 지원 경쟁에 뛰어든 것이 눈에 띕니다. 그 배경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학생 수는 지난 10년간 100만 명 이상 줄었지만, 내국세의 일정 비율이 자동 배정되는 교육교부금은 오히려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교육교부금이 70조 원을 넘었으니 ‘누가 더 많이 나눠줄 것인가’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공약 분석,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교육감들의 권한을 넘어서는 공약(空約)이나 포퓰리즘성 현금 공약은 잘 검증하고 걸러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6월3일의 선택이 곧 다가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20원을 눈앞에 뒀습니다. 수출은 역대 최대, 코스피는 역대 최고인데 왜 그러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