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프로젝트 프리덤’ 관련 작전에서 일부 무관한 국가를 향해 공격을 가했다. 여기에 한국 화물선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젠 한국이 이 임무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며 한국이 이란 전쟁에서 미국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같은 날 A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한국 선박을 향한 발포가 있었다. 한국이 어떤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같은 날 앞서 중동의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던 한국 HMM 소속 화물선 ‘나무’호의 폭발 사고가 이란의 공격 때문임을 확인한 동시에, 한국 측에 사실상 파병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이란이 봉쇄 중인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각국 선박들이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4일부터 미군을 동원해 ‘프리덤’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종전 협상에 미온적인 이란을 압박하고 전쟁으로 치솟은 국제 유가를 누그러뜨리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한 만큼, 한국 측에 군함 파견 등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파병은 이란과의 물리적 충돌까지 감수해야 하는 결정이기에 매우 부담스럽지만 정부가 마냥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 전쟁에 비협조적이었던 독일에 불만을 제기하며 5000명의 주독미군 감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5일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제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며 “한미 간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주요 해상교통로의 안정적 이용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나무호’ 폭발 원인에 관해 “예인선의 투입과 접안, 국내 조사 인력 파견 및 분석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원인 분석에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한편 동아일보가 인사혁신처와 국회사무처, 대법원을 통해 2021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84개 기관 출신 퇴직 공직자 607명을 전수분석한 결과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회, 감사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법무부, 국방부 등 핵심 권력기관 8곳 출신 177명 중 169명(95.5%)이 정부·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 취업심사를 통과해 로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 감사원, 금감원 등 이른바 ‘핵심 권력기관’ 출신 공무원을 전문위원이나 고문 등으로 채용해 사실상 로비스트처럼 활용하면서 ‘로비펌’(로비스트+로펌)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