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3일(현지 시간) 한미 동맹을 정원에 비유하며 “동맹은 아주 가까운 관계지만 잘 조율하지 않으면,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을 인정하면서 조속한 수습 의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24일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하면서 정치적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 실장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 현지 브리핑에서 “핵심은 정 장관의 언급처럼 미국으로부터 정보 교류를 받은 걸 유출한 건 아니라는 것”이라며 “통일부에서 여러 번 설명했듯, 여러 경로로 취득하고 있던, 오픈소스(open source·공개된 출처)로 취득하고 있던 바를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은 “(구성은) 원래 비밀이고, 그걸 (미국이) 한국과 공유해서 한미 간 연합 비밀이 된 것”이라며 “정 장관은 일관되게 그런 정보 브리핑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이제 사달이 난 것인데, 그 경위를 따져 보면 (서로 입장이 다른) 그런 측면이 있다”며 “(한미가) 서로 일종의 출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며 북한 평안북도 구성에 미공개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정 장관 발언 직후 미국이 비밀로 분류해 한국과 공유한 정보가 유출됐다며 앞으로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 장관은 “10년 전부터 수많은 연구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언급했고) 심지어 미국 의회 보고서에도 언급이 됐다”고 반발했습니다. 자신의 발언이 미국이 공유한 기밀 정보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미국일 수도 있고 우리 내부일 수도 있다”며 미국이나 정부 내 이른바 ‘동맹파’(한미 공조 중시)가 자신을 겨냥해 의도적으로 미국의 대북 정보 제한 방침을 흘렸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원래 그것(구성 핵시설은)은 비밀이고, 그걸 한국과 공유해서 한미 간에 연합 비밀이 됐을 것”이라며 “그건 인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장관이 언급한 게 이 연합 비밀을 듣고 한 거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정 장관은 일관되게 그런 정보 브리핑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 비밀은 정 장관에겐 여전히 비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성에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는 것은 미국이 한국에 공유한 비밀 정보가 맞지만 정 장관에겐 공유된 적이 없어 기밀 유출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위 실장은 “(한미 간) 서로 약간의 인식 이해의 차이인데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길 찾는 게 중요하다”며 미국은 아직 이 같은 정부의 설명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국내적으로 과도하게 논란 대상이 되고, 또 정치 쟁점이 될 경우 단기간에 상황을 수습하고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데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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