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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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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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집단적 교섭을 허용하고, 단체행동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사안별로 납품 업체끼리 또는 가맹점끼리, 아니면 지점끼리 집단적으로 교섭할 기회와 권리를 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사업자로 단체를 결성해 가격을 결정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행위는 담합으로 처벌받습니다. 이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을(乙)들’이 가맹점주 등을 상대로 집단 교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노동 계약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을 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형식으로는 좋은데 현실에서는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똑같은 노동을 했는데 누군가는 선발돼서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선발되지 못하면 훨씬 불이익을 주는 게 이상하다. 상당히 큰 왜곡”이라며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해소를 강조했습니다. 비정규직을 고용한 뒤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규정한 기간제법을 개정해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계약할 수 있도록 하되 동일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보다 낮출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안전 대책 노동자 참여 보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 초(超)기업 교섭 활성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더라도 산업안전 분야만큼은 차별 없이 조속히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전은수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민노총 지도부와 단독으로 간담회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와 재계의 시각차에 대한 해법으로는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제시하며 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도 재차 당부했습니다. 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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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한 기간제법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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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국과 이란의 종전 여부를 결정할 ‘세기의 담판’이 파키스탄에서 열립니다. 일단 만나기는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레바논 사태 등에 대해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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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2000억 원 규모 ‘전쟁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그대로 유지됐고, 나프타 수급 안정 예산 200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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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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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저스가 64년 만에 안방 구장의 간판을 바꿨습니다. ‘유니클로 필드 앳 다저스타디움’입니다. 적자 때문에 유니클로와 제휴를 맺은 건데, 스포츠 구장 명칭을 기업에 판매한 건 무려 100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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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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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한 채가 공주에선 네 채… 빚 갚던 부부, 이젠 저축[은퇴 레시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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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의 구도심 골목을 걷다 보면 오래되고 낡은 집과 상가들 사이에 드문드문 자리잡은 이색적 공간을 발견하게 된다. 팝아트처럼 톡톡 튀는 간판의 서점과 빵집, 단아하고 정갈한 한옥 스타일의 작은 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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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오토바이와 낙하산, 보트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는 한 인물에게만큼은 ‘구원자’에 가까웠다.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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