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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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유재동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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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지난해 4월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와 마약류인 펜타닐 유입을 명분으로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의 대체 관세를 부과했고, 21일에는 이를 15%로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행정조치를 통해 관세 부과 효과를 유지하려 하고 있지만, 연방대법원이 그의 핵심 정책으로 꼽혀 온 관세 정책에 정면으로 제동을 건 만큼 그의 통상 전략이 근간부터 흔들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대법관들은 이날 판결에서 1977년 제정된 IEEPA가 의회가 아닌 대통령에게 교역 상대국의 상품에 광범위한 수입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수량, 기간, 범위에 제한 없는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엄청난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권한을 행사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종신직인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봤습니다. 6명 중에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과 에이미 배럿 대법관 등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판결이 나온 직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대법관들을 강하게 비난하며 “연방대법원 판결로 수년간 우리를 착취해 온 다른 국가들이 환호하고 거리에서 춤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10% 대체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21일에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체 관세를 15%까지 “즉시 인상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목적으로 최대 15%의 관세를 최대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 법에 근거한 최대치의 관세 부과를 결정한 것입니다.
한편 청와대는 22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미국 관세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미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코너로) 몰렸다는 인식하에 더 복잡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재협상 등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전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주재로 부처 관계자들과 대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도 ‘관세 관련 통상 현안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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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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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판결로 한국에 적용되는 상호관세 15%도 자동 소멸됐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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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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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1차 수단은 구급차입니다. 하지만 2024년 119 신고로 구급차가 출동한 횟수 가운데 36%는 사실상 허탕 출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긴급환자 이송을 위한 골든타임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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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당정 관계에 대해 “임기 처음부터 마지막날까지 완벽하게 하나로 가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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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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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키즈 시도지사 8명 퇴출” 野 “부동산-관세 경제실정 부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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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선거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내란 종식과 철저한 단죄”를 강조했고 2022년 대선 직후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8명을 ‘윤석열 키즈’로 규정하고 퇴출을 공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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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대신 ‘동행’을 선택했다. ‘절윤(絶尹)’을 요구하는 당 안팎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오히려 너희들이 절연 대상’이라고 되받아쳐, 보수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두를 아연케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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