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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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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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파출소들이 밤마다 술에 만취한 주취자들의 소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취자 보호조치 신고는 90만8543건. 하루 평균 2500건꼴로, 연간 112 신고의 약 5%를 차지합니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주취자를 범죄자가 아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직접적인 폭행이나 기물 파손이 없는 한 수갑을 채우거나 유치장에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술이 깰 때까지 경찰이 곁을 지키며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보호 중심 체계는 현장에선 치안 공백으로 이어집니다. 한밤중 여러 명의 주취자가 동시에 몰리면 파출소 인력 대부분이 묶입니다. 그 사이 위급 상황 최고 단계인 ‘코드제로(CODE 0)’ 출동이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지구대에선 “자살을 하겠다”는 긴급 신고가 접수됐지만,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 3명을 제지하느라 지구대 인력의 5분의 1이 발이 묶인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구조에 성공했지만, 시민의 ‘골든타임’이 위협받은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제재 수단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관공서에서 난동을 부린 경우 즉결심판을 통해 6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실제 적용 사례는 123명, 전체 보호조치의 0.01%에 그쳤습니다. 경위서 작성과 심판 청구 등 행정 절차를 밟는 동안 또 다른 취객이 들이닥치는 현실에서 서류 작업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입니다. 그 결과 파출소를 2, 3일 간격으로 드나드는 ‘상습 주취자’가 늘고, 공무집행방해 사범 중 주취자는 최근 3년 새 22% 증가했습니다. 폭행을 저질러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경각심도 낮습니다.
동아일보가 설 연휴 첫날 새벽 찾아간 이태원파출소 현장에서는 바지를 벗은 채 경찰관을 발로 차는 취객, 구토를 반복하는 여성과 소변을 보다 잠든 남성이 뒤엉켰습니다. 일부 지구대는 의자 대신 매트를 깔아 취객을 눕히고, 토사물로 변기가 막혀 화장실을 폐쇄하기도 합니다.
동아일보는 앞으로 4회에 걸쳐 이런 주취난동의 실태와 이로 인한 문제점들을 짚어볼 예정입니다. ‘골든타임의 약탈자들’ 시리즈를 통해 대응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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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주취자 보호조치 신고는 약 2500건. 치안 행정의 최전선인 파출소가 주취자 보호에 매달리는 탓에 '치안 골든타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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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를 처리하느라 파출소에선 위급사항 중 최고단계인 '코드 제로'에 대한 출동이 지연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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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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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내내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SNS 부동산 설전'을 벌였습니다. 정책보단 상대방 공격에 치우친 공방이었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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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가 설 연휴 직전 6·3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장 선거 가상 양자대결이 포함됐는데요. KBS 조사에선 정 구청장이 오차범위 밖 우세, MBC·SBS에선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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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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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스마트폰에 푹 빠진 어르신들… 70대 이상 목디스크 50% 급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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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목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면서도 계속 유튜브로 노래 영상을 보세요. ” 서울 마포구에 사는 양은지 씨(32)는 지난주 설 연휴에 할머니 댁을 방문했다가 스마트폰을 쓰는 할머니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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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3 계엄의 밤 어떤 이는 걱정하는 딸의 만류를 뿌리쳤고, 다른 이는 유서를 쓴 채 국회로 달려갔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강조했듯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결정은 무장한 계엄군에 맞선 시민들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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