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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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유재동 부국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양도소득세까지 깎아 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정부는 설 연휴 이후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0시 2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이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선 그동안 정부가 6·27 부동산 대출 규제로 수도권·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했지만 이미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는 별도 규제가 없이 대출을 연장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9·7 대책 이후에도 연장되고 있는 임대사업자의 기존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청사에서 금융권 점검 회의를 열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설 연휴 이후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을 ‘원천 봉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대책은 주택을 담보로 목돈을 대출해 일시에 상환하는 임대사업자를 타깃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세제 감면 축소에서 금융 규제까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이어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 축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을 제한해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압박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분 추가로 글을 올려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세제 혜택 종료에 이어 대출 규제. 다주택자를 향한 압박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