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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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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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4일경 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3대 사법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 등 검찰개혁안을 두고는 불협화음을 내온 당청이 법원의 힘을 빼는 사법부 관련 입법은 합심해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1소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과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등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건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4심제”라며 “헌법이 보장한 3심제 근간을 흔드는 위헌”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대법관 증원은 법 통과 1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늘리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24일경 본회의를 열고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에 법왜곡죄까지 묶어 처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판·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면 형사처벌하는 법왜곡죄는 지난해 12월 3일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원내지도부에서는 법왜곡죄의 적용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법사위원들이 원안 고수를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도부 핵심 당직자는 “법사위 강경파들의 주장이 워낙 확고하다보니 수정을 못 하고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3대 사법개혁안 처리에 박차를 가한 것은 당청이 공감대를 이뤘지만 야당이 반대하는 사법개혁안 등 쟁점 법안을 이달 중 처리해야 3월부터는 6·3지방선거 태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회의 입법 지연을 질타해 온 이 대통령은 5일 박찬대 전 원내대표단 만찬에서 법왜곡죄가 필요하다는 한 의원의 발언에 호응하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조국혁신당과의 지선 전 합당이 격렬한 내홍 끝에 좌초된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사법부라는 ‘외부의 적’을 통해 내부를 단결시켜 리더십을 회복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 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라며 “대법원 확정 판결을 헌재에서 뒤집게 하고 대법관들을 자기 입맛대로 임명해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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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월 선거 전 사법개혁안을 모두 처리할 모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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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대표들이 강성 유튜버들에 휘둘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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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선거연대 고차방정식. 풀이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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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없으면 안 돌아가는 현장. 비자 문제에 대책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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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성 강한 마취제 에토미데이트가 음지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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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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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겨냥 “두번째 항모 보낼수도”… 다시 군사옵션 압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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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이란을 겨냥해 “그쪽(중동)으로 향하고 있는 함대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더)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 주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란과의 2차 핵 협상을 앞두고 ‘군사 옵션’을 거론하며 압박 강도를 높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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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이재명 대통령은 격노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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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에서 ‘격노’는 금기어에 가깝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2차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격노한 적은 없다”고 굳이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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