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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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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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합의를 이행(living up)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관세합의를 관세 합의를 사실상 백지화하겠다고 위협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enact)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자동차·목재·의약품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를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것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한미는 지난해 7월 3500억 달러(약 505조 원)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를 하고,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됐지만 대미 투자 중 현금 투자 비율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자동차 관세 인하는 지연됐습니다.
이후 한미는 10월 경주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매년 최대 200억 달러(약 29조 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대미투자 대미 투자 법안을 발의하면 미국이 자동차 등의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국회에는 지난해 11월 26일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됐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재부과 방침을 밝힌 것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외환시장 불안 등을 이유로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의 대미 투자를 축소하거나 지연할 수 있다고 보고 관세 합의 백지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현재 외환시장 여건상 올해는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 외교소식통은 외교 소식통은 “한국이 미국 연방 대법원의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화 판결을 기다리며 투자를 늦추려 하는 것 아니냐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관세 합의를 백지화하면 자동차 업계를 포함한 국내 산업에는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재부과는 연방 관보에 게재돼야 효력이 있는 만큼 그 이전에 협상에 나서 관세 재부과를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청와대는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대책회의를 연 데 이어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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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합의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 등을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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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외환시장 불안으로 대미 투자를 늦추거나 축소할 것을 시사하자 미국이 한국의 신속한 대미 투자를 압박하기 위한 위협 카드를 꺼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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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미 기업 대부분이 대미 관세 15%를 기준으로 올해 경영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인데요. 자동차 관세가 25%로 증가하면 현대자동차그룹의 추가 부담이 연간 최대 5조 원 이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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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도심을 비롯한 수도권 50여 곳에 5만 채 이상 주택 공급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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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확전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28일 당무에 복귀합니다. 29일 최고위원회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이 확정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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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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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통합 명칭, ‘전남광주특별시’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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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정부 통합을 추진 중인 광주와 전남이 통합 자치단체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확정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다음 달까지 통합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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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아리랑’에 들썩이는 세계 [횡설수설/이진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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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를 마친 BTS 멤버 7인이 4년 만에 완전체로 복귀하는 월드투어 ‘아리랑’을 앞두고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K팝 가수 단일 투어로는 최대 규모가 될 아리랑 투어는 3월 서울을 시작으로 34개 도시에서 82회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 예매를 개시한 북미와 유럽에서 41번 열리는 공연이 전석 매진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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