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하루에만 네 차례에 걸쳐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강경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겠다”는 표현을 쓰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포함한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2026년 5월 9일 종료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뻔히 보이는 샛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는 않다”며 양도세 중과 조치를 피하려면 매물을 내놓으라고 다주택자를 압박했습니다. 또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6·3 지방선거 전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를 비롯한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제 개편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 대통령이 이날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일각에선 부동산 보유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취임 후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해 강조하면서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세제 개편 카드에는 신중한 대응을 강조해온 이 대통령이 잇달아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을 두고 일각에선 지방선거를 앞둔 승부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근 코스피가 5,000을 돌파하는 등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생산적 금융’ 정책과 부동산 규제를 본격화하겠다는 겁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셋째 주(1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는 0.29% 오르며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10·15 대책 시행으로 수요가 몰린 10월 셋째 주(0.5%) 이후 13주 만에 가장 큰 상승률입니다. 여권 내에서는 이런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지방선거에도 유리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포함한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