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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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유재동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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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내란 행위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도 나왔습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12·3 내란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자인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 등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라며 “피고인은 내란이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 가담하길 선택했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 박은 재판부는 이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의 위헌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내란 행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저질렀던 내란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 전 총리에게 구형했던 징역 15년형보다 무겁게 선고한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또 재판부는 “몇 시간 만에 내란이 종결됐지만 이는 무장군인에게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결과에 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겠다”고만 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윤석열과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은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포고령을 발령했다”며 “다수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의사가 확고하다는 것을 깨닫고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국무회의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춰 내란 행위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며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계엄을 은닉하고 적법 절차로 보이게 하려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비롯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행위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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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내란 행위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도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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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검찰 구형보다 8년 더 높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며 “그 위험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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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교유착에 대해 “나라 망하는 길”이라며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신교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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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해선 “보완수사를 안하는 게 맞다”면서도 예외적인 경우를 위해 일부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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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그린란드 최대 도시 누크를 찾았습니다. 마나(Make America Native Again·MANA)라는 팻말이 꽃혀있었습니다. 마가(MAGA)를 비꼬아 ‘미국을 다시 원주민의 나라로’라고 쓴 건데요, 미국에 대한 저항 의지가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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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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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또다른 여당 의원에도 금품 제공 모의”… 경찰, 수사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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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넸다고 시인한 김경 서울시의원이 2023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다. 선관위는 해당 신고의 정황이 구체적이라고 보고 관련 내용을 19일 경찰에 이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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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팥쥐 엄마 ‘원펜타스 장관’에게 700조 예산 맡길 수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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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쥐팥쥐 같은 신데렐라 서사가 세계적으로 1000개 넘는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사람 심리는 거기서 거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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