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범에 대해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똑같다”며 “수사를 계속해 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철저하게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군정보사령부가 북한을 침범한 민간 무인기를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엄정 수사와 처벌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멋대로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형법상 사전죄(私戰罪)를 거론하며 “개인이 제멋대로 상대 국가에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법조문이 있다”며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에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10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로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한국의 무인기가 영공에 침범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13일 담화에서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가기관 연루설을 거론한 것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핵심 부대인 정보사가 북한을 침범한 무인기를 날린 오모 씨 등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군경 합동조사 TF의 조사를 받은 오 씨와 무인기 제작사 대표 장모 씨 등은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보사 사정을 잘 아는 군 소식통은 “대북 심리전 및 여론전 차원에서 오 씨가 지난해 3월 위장 언론사를 설립했고 여기에 정보사의 공작 자금이 지원된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의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분과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9월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드론사는 비상계엄 직전인 2024년 10~11월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평양, 원산 등 북한 지역에 10여 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등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당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에 대해 “지금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 아니냐”며 “최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부정적이었던 이 대통령이 사실상 찬성 의견을 밝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인기 사건을 전쟁 개시에 빗대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