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솟는 원-달러 환율을 잡기 위해 세금 감면을 앞세운 ‘당근’을 꺼내 들었습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했던 이른바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주고, 수출 기업과 개인투자자에게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겁니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국내 투자·외환 안정 세제 지원 방안’의 핵심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시장에 최소 1년 이상 투자하는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입니다. 개인투자자가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선물환을 활용한 환헤지 상품도 허용합니다. 또 해외에 쌓아둔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는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 자회사 배당금의 100%를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세제 혜택까지 동원해 환율 방어에 나선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런 대책은 전날 원-달러 환율이 1484원을 넘어서며 연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자 나온 고육지책입니다. 정재환 기재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공동 성명에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강도 높은 구두 개입에도 나섰습니다. 그 결과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하루 만에 33.8원 급락한 1449.8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2022년 11월 이후 약 3년 만의 최대 낙폭입니다.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는 해외로 빠져나간 달러를 다시 국내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국내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보유 잔액은 1611억 달러에 달합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10%만 돌아와도 약 200억 달러가 국내로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내년부터 10년간 이뤄질 대미 투자의 연간 상한액과 같은 규모지요.
다만 한시적 세제 혜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환율이 급락하자 오히려 저가 매수에 나선 환전 수요가 몰리며 일부 은행에서는 달러 지폐가 동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 안정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과 투자 매력을 높이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당근’이 사라진 뒤에도 자금이 머물 수 있느냐가 진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한미 협정을 추진하면서 후속 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개인정보 새나가자 대출 문이 닫혔다… 스팸 문자 넘어 신용 타격[박재혁의 데이터로 보는 세상]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그 이후데이터 과학자로서 2025년을 되돌아볼 때, 올해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불안을 남긴 키워드 중 하나는 단연 ‘개인정보 유출’이다. 4월 SK텔레콤 이용자 2324만464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유심 해킹 사건을 시작으로, KT 망을 이용한 소액결제 해킹, 최근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까지, 올해 대한민국은 개인정보 유출의 공포 속에 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