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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뺏긴 치매노인 7만 명, 피해자 판결은 49명뿐
2025.12.16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의 재산을 노리는 범죄가 지금도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충남 논산시의 한 거리를 배회하던 낡은 옷차림의 치매 노인 정순호(가명·71) 씨는 이름과 나이조차 가물가물했는데 잃어버린 돈을 찾아야 한다는 기억만은 또렷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관이 확인한 순호의 통장에서는 2020년 7월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2억 원 넘는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치매에 걸린 후 통장 관리를 도맡았던 옛 직장 후배(69)가 유력한 용의자였습니다.

하지만 조사관은 끝내 후배를 경찰에 넘기지 못했습니다. 후배는 항상 순호가 직접 돈을 보내게 했고, 치매 환자인 순호의 오락가락하는 진술로는 횡령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관 측에서 후견인이 되어 돈을 되찾으려 했지만, 후배의 딸과 지인은 그새 파산 선고 뒤에 숨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순호는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한 채 지난달 요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고통과 죽음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한장짜리 ‘학대 판정서’ 속에만 남았습니다.

지난 5년간(2020~2024년) 금융 범죄에 희생된 치매 환자는 6만7443명으로 한국노년학회는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유죄 판결문에 나타난 피해자는 고작 49명이었습니다. 피해자가 1000명이라면, 법의 심판을 받는 가해자는 1명도 채 되지 않는 셈입니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은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잠들어 있던 5년 치 ‘치매 노인 경제적 학대’ 판정서 379건을 분석했습니다. 이 중 수사기관에서 인지한 사건은 34건(8.9%)뿐이었습니다. 나머지 대다수는 치매 노인의 진술이라 믿기 어렵다며, 가해자가 유일한 혈육이라 달리 돌볼 사람이 없다며 제대로 된 조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치매머니 ‘사냥꾼’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의 95.8%는 가족이나 요양시설 종사자, 지인 등 피해자와 가까운 이들이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혈육과 돌보미가 노인의 판단력이 떨어지는 틈을 타 포식자로 돌변한 겁니다. 치매 노인의 노후 자산은 ‘눈먼 돈’이 되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주머니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금융 범죄에 희생된 치매 환자는 6만7443명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유죄 판결문에 나타난 피해자는 고작 49명이었습니다. 피해자가 1000명이라면 범의 심판을 받는 가해자는 1명도 채 되지 않는 겁니다.
치매머니를 빼앗아간 사냥꾼은 누구였을까요. 95.8%가 가족이나 요양보호사, 지인 등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이들이었습니다.
내란특검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목적은 “무력으로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로 복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3실장이 한 건물에 모여 집무를 보기로 했습니다. 대통령과 핵심 참모가 실시간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집을 사기 위해 약 3만8000명이 퇴직연금을 깨고 1조8396억 원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자금까지 영끌에 나선 건데요. 특히 3040세대가 3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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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증번호는 XXXX”… 中 판매 쿠팡계정, 로그인 보안인증 뚫려
“계정 구매 시 ID와 비밀번호,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전달드립니다. ”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A 씨는 최근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에서 쿠팡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접했다.
동아일보 칼럼을 통해 본 오늘, 세상
NYT도 BBC도 놀란 수능 영어 [횡설수설/신광영]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단어 퍼즐이나 스도쿠 같은 퀴즈 코너로도 유명한 신문이다. 퀴즈 푸는 재미로 구독한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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