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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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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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체 구성원 126명 중 108명이 참석해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의 경우 기존 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견을 표명해 달라는 의견이 많다”며 현장 발의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이에 “위헌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이 발표됐습니다.
기존에 상정됐던 ‘사법제도 개선 입장 표명’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 관련 의안도 모두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관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에 대해서는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국민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에 대해 법원 내부에선 “정치적 입장을 떠나 대부분 법관이 우려하고 있는 현장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9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법원의 문제 제기는 물론 위헌 논란과 졸속 입법 등에 대한 당내 비판까지 제기되자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모두가 입법이 위헌일 수 있다고 비판한다”, “법사위원들에게 따끔하게 경고해야 한다” 등 거센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어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일명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의 상정도 줄줄이 보류했습니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12월 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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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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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논의했는데 “위헌 소지가 있다” “법제사법위원들의 독단적 추진”이라는 당내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일단 법안 처리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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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심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정청래 대표 측과 민주당 내 다른 서울시장 후보들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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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에스알(SR)이 내년까지 통합을 추진합니다. 좌석난이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막대한 부채와 안전관리 부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 파업시 전국 물류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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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 지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확보해 놓고 수사를 하지 않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없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데,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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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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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여중생” 띄우자 1분만에 “월500-스폰”… 채팅앱은 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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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배리 아이켄그린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대) 교수는 세계가 ‘초불확실성의 시대(The Age of Hyper-Uncertainty)’로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존 갤브레이스의 저서 ‘불확실성의 시대’가 출간된 1977년 세계가 겪은 석유 파동과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불확실성은 그 40년 뒤인 2017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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