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입법에 대해 일제히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5일 오후 2시부터 6시간 동안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고위 법관 43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회의가 끝난 뒤 발표한 입장문에서 민주당 법안이 사법부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위헌 논란으로 재판 지연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국민에게 “사법부를 믿고 최종 재판을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회의에 앞서 “제도가 잘못 개편되면 국민에게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가 생긴다”며 신중한 논의를 강조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등과 관련해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참석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고 합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3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중한 사법개혁’을 당부한 것을 두고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반대 시위를 한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법개혁안은 연내 처리하겠다는 뜻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이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는 내란재판부 설치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민주당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에도 내란·외환 사건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법사위 소위에 상정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하더라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야권과 법조계에서는 “위헌을 또 다른 위헌으로 막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8일), 법원행정처의 사법제도 개편안 공청회(9~11일) 등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사법부의 추가 입장 표명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앞서 국회에서 “사법권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죠. 사법개혁을 둘러싼 긴장은 당분간 확산될 전망입니다.

반도체 인재 만들기.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회장이 의기투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