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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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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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이 1년 전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긴 어렵다”며 “몸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인 암 치료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과 비교하며 “내란 단죄와 과거 청산은 차원이 다르다”며 “내란 사태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상황을 진압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2차 종합특검 필요성에 대해선 “특별수사본부든 무엇이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할 텐데 정부가 (내란 수사를) 하는게 바람직할까.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국회를 믿고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의 종료를 앞두고 경찰 등이 내란 혐의 사건 수사를 이어가는 대신 추가 특검을 통해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2차 종합특검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이어가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 않는다. 적당히 미봉하고 해결된 것 같으면 다음에 또 재발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내란 혐의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선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사법부 역시 사법부가 할 일이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이 사법독립 침해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반대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입법부의 권한이라는 뜻을 밝힌 겁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2차 종합특검과 내란전담재판부에 힘을 실으면서 여당의 관련 입법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내란재판부 설치 등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상정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어제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계엄에 대한 사과나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에 대한 요구를 거부하고,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때 내세웠던 “의회 독재와 폭거” 등을 다시 언급한 겁니다. 초재선 의원이 주축이 된 40여명이 잇따라 사과를 하는데 당 대표는 사과를 하지 않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장 대표가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식의 또 다른 ‘계몽령’을 선언했다. 몹시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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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째 되는 날 ‘내란 청산’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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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일각의 계엄 사과 요구를 거부하고 ‘의회 폭거’가 계엄의 이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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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남국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보낸 인사청탁 메시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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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 APEC, 조국 특사 등 이슈마다 여론은 요동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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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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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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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男, 모텔서 남녀 중학생 3명에 흉기난동… 3명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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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중학생 남녀 3명을 흉기로 공격한 뒤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중학생 2명도 사망했고 1명은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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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개딸과 태극기 부대에 포획된 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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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 등이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보면 미국 공화당에서는 민주당과는 달리 정치 부적격자의 대선 후보 선출을 막을 수 있는 대의원(delegate)의 게이트키핑(gatekeeping) 기능이 사라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대통령이 나올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72년은 미국 정당사에서 매우 중요한 해였던 모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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