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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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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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내란 특검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됐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가운데 첫 구형입니다. 내년 1월 중 나올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가 나머지 다른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대한민국이 쌓아온 민주화 결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국제 신인도와 국가경쟁력을 추락시켰다”며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피해를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특검은 1980년 5·17 비상계엄 가담자였던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 판결문을 인용하며 “당시 법원은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료(지위가 낮은 관리)의 일이고, 피고인처럼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마찬가지로 ‘국정 2인자’인 피고인의 납득할 수 없는 거짓변명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이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인데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 엄벌에 처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해 국무위원들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는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합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입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두번이나 지낸, 올해 76세의 한 전 총리는 선고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운명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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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 첫 구형인데, 내년 1월 중 나올 선고 결과가 나머지 다른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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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에 정부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환율 안정을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따져보고 있는데, 이 중엔 서학개미들을 국내로 유인하도록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등 '세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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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도서관에 인공지능(AI)이 ‘찍어내듯이 만든’ 전자책이 약 9000권 비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AI 책들이 감수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다보니 국어 기본 문법이 틀린 것은 물론, 번역이 잘못됐거나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을 담은 책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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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데 대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 및 법조계에선 검찰의 행동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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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업계의 자율 구조조정의 스타트를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끊었습니다. 대산 석화단지의 설비를 통합해 생산량을 최대 110만 t 줄이기로 한 것인데요. 앞으로 여수와 울산 산단에서 나올 사업 재편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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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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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벌점 쌓이면 입찰 자격 안주고… 안전 우수 현장엔 ‘보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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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감축 상징 싱가포르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에 대해 “반복적 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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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줄곧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자신의 행적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런데 계엄 선포 직후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한 전 총리가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16분간 대화하는 장면이 24일 서울중앙지법 법정 스크린에 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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