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1시간 전화 통화를 갖고 “대만의 중국 복귀는 전후 국제질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라고 밝혔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중국과 미국은 과거에 파시즘과 군국주의에 함께 맞섰고, 현재는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 성과를 공동으로 지켜야 한다”며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면 모두에게 이롭고, 싸우면 모두 다친다는 게 실천을 통해 증명된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관련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현 상황을 유리하게 관리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단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대만 문제가 중국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내년 4월 중국에 방문하라고 초청했고, 자신이 수락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시 주석을 미국에 초청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명시한 법 조항이 76년 만에 사라집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5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규정된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고, 표현을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습니다.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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