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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남북 평화구축땐 한미훈련 안하는 게 바람직”
2025.11.25
아침 7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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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과의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북한이 가장 예민해하는 것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라며 “남북 간 평화 체제가 확고하게 구축이 되면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마지막 순방지인 튀르키예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선제적으로 훈련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기하거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자는 주장도 일부에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남북 간에 평화 체제가 확고하게 구축이 되면 안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지렛대가 될 수도 있고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지금은 당장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이 남북 및 북-미 대화를 위한 보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국가정보원은 4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러시아와의 밀착,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발판으로 미국과의 접촉에 우선점을 둘 수 있다며 한미 연합 훈련이 예정된 내년 3월이 북-미 대화 재개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9월 담화에서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 “무모한 힘자랑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하는, 돈 드는 합동 군사훈련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도했습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도 없고, 일각에선 외부의 지원 없으면 자체 방어도 못 하는 것처럼 오해하거나 곡해를 유발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따르면 한미는 내년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을 완료하는 등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한중 관계에 대해선 “한미 동맹을 군사 동맹에서 경제, 첨단기술 동맹 등을 포괄하는 복합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동시에 중국과 경제 협력도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중동·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마지막 순방지인 튀르키예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간담회를 갖고 “남북간 평화 체제가 확고하게 구축이 되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훈련 중단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는데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원청업체 노조와 함께 교섭하고 싶지 않은 하청업체 노조는 원청 사업자와 따로 교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청업체는 개별 하청 노조와 일일이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결국 국민연금이 소방수로 투입되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처음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외환시장 4자 협의체’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자) 명단이 있다고 하는데 체포든 수사든 하려면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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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제였던 서울 양천구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20년 만에 과학 수사로 밝혀지면서 전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던 다른 미제 사건들 역시 새로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20년 이상 미제 사건이 50만 건에 육박하는 가운데 경찰은 ‘개구리 소년 실종·사망 사건’의 유골과 ‘이형호 군(당시 9세) 살해 사건’의 유괴범 목소리를 새로 분석하는 등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동아일보 칼럼을 통해 본 오늘, 세상
“난 돈을, 넌 기술을” “나랑 얘기는 비밀로”[횡설수설/신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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