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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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발표할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한국이 2030년까지 250억 달러(약 35조 원) 규모의 무기를 구입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한다는 문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는 관세·안보 팩트시트를 막판 조율 중입니다.
4일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미가 문안 조율을 마친 안보 분야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2030년까지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미는 8월 25일 이재명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 전후 실무 협의를 통해 한국 국방비를 GDP의 3.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정부는 기존 진행 중인 미국산 무기 도입 사업과 신규 도입 사업을 포함해 250억 달러 안팎의 구매 가능 리스트를 미국에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최고의 군사 장비를 많이 구매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또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에서 최종 타결한 관세 협상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 확정 및 발표를 위해 견해차를 좁히는 최종 조율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달 중 대미 기금 조성 법안을 발의하고, 미국 정부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인하하는 시점을 이달 1일로 소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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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발표할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에 한국이 2030년까지 25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구입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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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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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헤그세스 장관은 역내 비상사태에 대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한미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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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하며 728조 원 규모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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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설 전후 이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APEC 정상회의 직후 여당이 당정 합의 없이 ‘재판중지법’을 꺼내면서 정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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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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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칩 26만장 돌리는데 ‘인구 20만 신도시’ 2곳 1년치 전력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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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대기업 A사는 올 3월 서울 소재 데이터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40MW(메가와트)의 전기 사용 신청서(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산업통상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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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장택동]曺 법제처장 아직도 李 변호인인 줄 아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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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조용한 부처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법제처가 요즘 바람 잘 날이 없다. 업무와 관련해서가 아니라 조원철 법제처장의 잇따른 돌출 발언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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