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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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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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대부업체에 종잣돈을 빌려주며 ‘이중 이자 장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심사 문턱이 높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서민들이 고금리인 대부업으로 몰려들자 대부업체들은 은행에서 저리로 돈을 빌려 고금리로 대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5년 8월 국내 금융권 대부업체 대출 현황’에 따르면 1금융권(은행), 2금융권(저축은행·캐피탈)이 대부업체에 대출해 준 금액은 38조1998억 원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이자 수익은 2조540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은행들의 대부업 대출은 지난해 2758억 원이었는데 올해 1~8월에만 2370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8개월 만에 작년 연간 대출의 86%가 집행될 정도로 올해 은행들의 대부업 대출 영업이 활발한 것입니다.
1금융권(은행), 2금융권(저축은행·캐피털)이 대부업체에 대출해 준 대출금액은 2020년 5조7968억 원에서 지난해 7조5217억 원으로 4년 만에 30% 늘었습니다. 특히 경기가 안 좋았던 지난해 대출 금액은 2023년(5조9169억 원)보다 27% 증가해 증가세가 가팔랐습니다.
은행의 대부업 대출은 위법은 아니지만 과거에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대부업 대출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이 서민 대출을 늘리지 않으면서 대부업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정서 때문이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엔 은행권이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주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식이 팽배했는데 요즘엔 은행도 대부업에 대출을 내주는 추세로 바뀌었다”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부업체 이용자가 늘어 대부업체의 조달 수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어제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 3발가량을 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행한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5월 8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SRBM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쏜 이후 5개월여 만입니다.
군은 지난해 9월 18일에 발사한 ‘화성포-11다-4.5형’을 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화성포-11다-4.5형은 KN-23에 4.5t에 달하는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기종으로 북한은 최대 사정거리가 500km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된 중화 일대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는 각각 440km, 370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겨냥한 무력시위이자 경주 APEC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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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로 서민 등골을 휘게 한 대부업체의 ‘전주(錢主)’. 은행들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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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을 앞두고 쏜 미사일, 미국 향한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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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파장이 커지자 여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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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8개월을 앞두고 여야가 세운 공천 기준. 상대 약점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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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커지는 희토류 통제 우려. 인공지능-가상화페 시대에도 자원의 힘은 막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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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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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브르 도난 보석가치 1460억원… 뻥뚫린 보안, 보험가입도 안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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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도난당한 왕실 보석의 가치가 8800만 유로(약 1460억 원)에 이른다고 현지 수사 당국이 21일 밝혔다. 18, 19세기 유물 강탈로 프랑스 정부의 문화유산 관리에 구멍이 났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달 파리 자연사박물관에서 150만 유로(약 24억 원) 상당의 금덩이를 도난당한 사실이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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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연내로 형법상 배임죄를 없애기로 했단다. 배임을 형사 처벌에서 제외해 손해배상이 가능한 민사상 불법행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없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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