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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일본’ 내건 다카이치, 핵추진잠수함 도입 길 열어
2025.10.22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21일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에 오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신임 총리가 중국 견제를 위해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신형 잠수함을 보유한다는 국방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염두에 둔 행보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7일 일본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이와 관련된 대화를 나눌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가 대중국 견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의 호주 이전에 대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일본이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추진하고 미국이 중국 견제 강화를 위해 이를 용인하면 한국, 대만도 이에 가세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미일 3국 협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20일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와 연립정권 구성에 합의하며 정치, 경제, 국방 등 12개 분야의 주요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국방 부문에서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VLS(수직발사장치) 탑재 잠수함 보유 정책을 추진한다”며 ‘장거리 미사일 탑재’와 ‘장기 잠항’이 가능한 신형 잠수함 보유 목표를 명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신형 잠수함 도입을 국방 정책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킨 건 처음입니다.

‘강한 일본’ 재건을 강조하는 다카이치 정권은 정보기관 강화도 추진합니다. 총리 직속 ‘내각정보조사실’과 ‘내각정보관’을 격상시켜 내년에 각각 ‘국가정보국’과 ‘국가정보국장’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2027년 말까지 영국 비밀정보국(MI6)처럼 대외 첩보 수집을 전담하는 독립기관인 ‘대외정보청’(가칭)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하원)의 총리 지명 선거 1차 투표에서 전체 465표 중 237표를 얻어 과반(233표)을 넘겼습니다. 이에 결선 투표 없이 제104대 일본 총리 취임이 확정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APEC 참석을 위해 이달 3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할 예정입니다.
일본 최초 여성 총리에 오른 다카아치 사나에 신임 총리가 중국 견제를 위해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신형 잠수함을 보유한다는 국방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미국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 여전히 상당한 수준의 현금 직접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후속 협상을 위해 긴급 방미길에 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방미 협상단으로부터 미국 측 최종 요구안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측은 분할 투자엔 동의하지만 여전히 상당 부분을 현금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우리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연간 감당할 수 있는 현금 투자 규모가 200억 달러 정도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최근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거론했는데, 여당은 "인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연일 선긋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뿐 아니라 2028년 총선까지 치명타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이 교수 8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계획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수들의 사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3차 의료기관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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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바나나는 왜 오르냐고. 수입 규제 품목도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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