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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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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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65)이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808억 원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에게 줘야 한다는 항소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습니다.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은 불법 뇌물로 보여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SK 주식을 비롯한 4조 원대 재산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의 기여도를 더 적게 잡고 재산 분할 금액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재산 분할과 관련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어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이에 앞서 2심은 분할 대상인 재산이 총 4조115억1200만 원이고 이 중에서 35%가 노 관장 몫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300억 원의 자금을 줬고, 이 돈이 SK(당시 선경) 유입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노 전 대통령의 행위는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심과 달리 최 회장이 일가 친척들에게 증여한 재산 등 1조1116억 원은 분할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부 관계 파탄 전에 이뤄진 데다 SK그룹 경영자로서 안정적인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별거 이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2018년 2월 시작된 이혼 소송은 서울고법 가사부로 넘어가 재산분할과 관련해 4번째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노 관장의 기여도와 재산 분할 규모를 크게 축소함에 따라 노 관장에게 돌아갈 재산은 1심(665억원) 2심(1조 3808억원)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수천억 원대로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항소심의 위자료 20억 원은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판결 직후 최 회장 측 대리인은 “항소심 판결에서의 여러 가지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관장 측 변호인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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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 투자 시기를 최대 10년으로 분할하고 원화로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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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국은 ‘대미 투자펀드 양해각서(MOU) 체결 전 관세 합의는 없다’는 기존 태도를 바꾸고 한국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확정하는 관세 합의문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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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기자들이 캄보디아 범죄 현장을 찾았습니다. 대규모 범죄단지는 범죄자들이 이미 도주해 텅 비어있었습니다. 범죄조직들은 도심 곳곳의 아파트와 빌라로 숨어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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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 대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 원이 불법적으로 조성된 만큼 설사 이 돈이 SK그룹에 유입됐더라도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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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KAIST 가을학기 원자력 전공 지원자가 4년 만에 0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인공지능(AI) 시대 주요 에너지원인 원전 기술의 인재 저변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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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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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겁 많고 공격에 취약… 싸우지 않는 자 배지 떼는 게 혁신” [데스크가 만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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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을 수성하고 충청 절반을 지켜낼 수 있느냐가 승부의 관건이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내년 지방선거 목표에 대해 “강원까지 수성하면 그래도 잘 싸웠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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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홍 칼럼]대한민국 대통령이 좌향좌 하면 안되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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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든 싫든 우리는 트럼프의 미국과 3년 3개월을 더 동행해야 한다. 트럼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잠시 트럼프의 눈으로 들어가서 한국을 바라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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