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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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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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공식 대북정책으로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 장관은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평화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이것이 우리 대북 정책의 핵심”이라며 “지금 두 국가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통일로 못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평화공존의 제도화이고 남북기본협정”이라며 “적대적 국가 상태에서 평화적 공존은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남북 두 국가론이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 평화공존 제도화의 전제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남북 두 국가론은 북한이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1일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를 거론하며 “우리 국가에 가장 적대적인 태생적 본성을 성문화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기본협정을 통해 북한을 반국가단체나 주적이 아닌 정상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문서화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게 정동영”이라며 “이 대통령이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보유국이냐는 질문에 “사실상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 보유는) 세계적 상식”이라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통일부 장관으로선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은 두 국가론에 대해 “정부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정 장관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두고 남북 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한 정부 내 역할 분담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정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직접 역할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어제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며 개성공단 정상화 업무를 담당할 평화협력지구추진단 신설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복원을 공식화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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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장관의 ‘남북 두 국가론’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장관이 할 수 있는 발언이라며 신중한 분위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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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미중 무역 갈등에서 한국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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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변호인 교체 과정에 ‘성남 라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개입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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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여부도 모르는 우리 국민들. 무사히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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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렸다, 안 줬다더니... 결국 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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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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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죽이지마” 외쳤던 이 여성, 함께 납치됐던 연인과 눈물의 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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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 ”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에 납치된 후 737일 만인 이달 13일 풀려난 이스라엘 민간인 남성 아비나탄 오르 씨(32)가 연인 노아 아르가마니 씨(28)와 재회하며 남긴 소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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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정임수]노벨상이 주목한 ‘창조적 파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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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경제학의 양대 산맥이지만 대공황 이후 정부의 시장 개입을 주장하며 스타로 떠오른 영국인 케인스에 가려져 뒤늦게 이름을 알린 이가 오스트리아 출신 조지프 슘페터다.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라 불리는 기업가의 혁신이 자본주의를 이끄는 힘이라고 본 그의 이론은 기술 혁신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면서 특히 빛을 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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