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13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극한 대치로 치달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고 질의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감금 질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감이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정면충돌로 시작된 겁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대법원 국감 인사말에서 “삼권분립 체제를 갖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회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증인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국감 인사말 후 이석했다가 마무리 발언만 하겠다”고 밝혔으나,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를 허락하지 않고 참고인 자격으로 질의를 강행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설 등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고요. 친여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과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 장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합성 사진을 들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여당이 대법원장을 감금해 진술을 압박했다는 겁니다.

조 대법원장은 90분간 이어진 의원들의 질의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끝까지 답하지 않았고, 국감이 정회되자 국감장을 떠났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이석 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다수 대법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여야의 격한 설전 속에 난장판이 된 대법원 국감. 법사위가 15일 대법원으로 자리를 옮겨 추가로 진행할 예정인 현장 국감에서는 또 어떤 장면들이 연출될지 벌써부터 걱정스럽습니다.

법사위 국감에서 예상대로 민주당과 조 대법원장이 맞섰습니다. 90분간 여당은 질의를 쏟아냈고 조 대법원장은 침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