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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체-금감원 분리, 하루아침에 없던 일 됐다
2025.09.26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금융정책·감독 체계를 바꾸려던 금융조직 개편안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여야 대치 속에서 이날 오후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불과 세 시간 앞두고 금융감독위원회 신설법 등 관련법 처리 계획을 접은 겁니다.

민주당은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당초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처리 과정이 최소 6개월 이상 걸려 금융감독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금융감독원 내부 반발도 거세지자 결국 물러선 셈입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조직 불안정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철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금융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우려와 금감원의 반발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초 금융조직 개편을 두고 ‘결국 승자는 재정경제부’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금융위로부터 금융정책 기능을 넘겨받는 재경부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었죠. 또 금감원 직원들은 공공기관 재지정과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에 거세게 반대하며 장외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은 예정대로 강행 처리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뒤 24시간이 지나면 자동 종료 절차를 밟아 26일부터 순차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등 처리가 29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금융조직 개편이 좌초된 데 대한 불만도 터져 나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밀려 야당과의 ‘특검법 연장안 수정-금융조직 개편 법안 협조’ 합의를 뒤집으면서 결국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뼈대인 정부조직 개편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지적이죠.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 향후 정국은 한층 더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본회의 개최를 3시간여 앞두고 금융조직 개편안이 백지화됐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은 2026년 9월 문을 닫게 됩니다.
1948년 검찰은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권력’으로 변질되며 각종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폐지의 길로 이르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관세 협상과 관련해 통화스와프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그림자 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총무비서관이 다음달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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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면접 뒤 채용… 내 일을 잡았어요”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청년부터 경력 보유 여성, 이른 은퇴 이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은 5060세대 ‘영올드(Young Old·젊은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경력을 가진 구직과 창업 지원자들이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리스타트 잡페어’를 찾았다. 올해 13회째인 리스타트 잡페어는 동아일보·채널A 주최로 이날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동아일보 칼럼을 통해 본 오늘, 세상
[이기홍 칼럼]저질 칼춤 속에 도사린 장기집권욕
23일 유엔총회에서 7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주주의 복귀를 알린 컴백 무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는 용비어천가가 쏟아졌다. 사안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객관적으로 규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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