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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취업 ‘허들’ 100배 높인 트럼프 비자 폭탄
2025.09.22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 비자(H-1B) 발급 수수료를 1000달러(약 140만 원)에서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로 100배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현지시간 19일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H-1B는 해외의 저임금 저숙련 노동력이 미국의 과학기술 분야에 유입되도록 하는 데 악용돼 왔다”며 “미국인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고 해고를 야기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H-1B를 이용하는 기업에 더 높은 비용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상 H-1B 비자 발급 비용은 기업들이 부담하는데, 이를 대폭 인상해 내국인 고용을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H-1B 제도를 반대해 온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주장을 수용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H-1B는 세계 각국의 첨단 기술 분야 인재들이 미국 빅테크에 취업할 때 주로 발급받아 온 비자입니다. 미국 빅테크 업계를 이끌고 있는 최고경영자(CEO) 중에도 H-1B 비자를 통해 미국에 정착한 경우가 많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인도 출신인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와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CEO, 브라질에서 온 마이크 크리거 인스타그램 공동창립자도 H-1B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번 발표로 외국인 고급 인력을 고용하며 기술력을 강화해 온 미국 빅테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MS, 아마존, JP모건 등이 해외에 있는 직원들에게 새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 미국으로 귀국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새 규정은 21일 0시 1분부터 발효되는데 이틀 내 돌아오라고 종용한 것입니다. 혼란이 커지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는 H-1B 신규 발급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개별 사례별로 예외를 허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개방적이었던 전문직 비자 발급에서도 문을 잠그고 있단 분석이 나옵니다. 고율 관세, 주요국에 대한 미국 내 투자 압박 등에서 나타났듯 ‘외국의 투자는 받지만, 사람은 받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또 한 번 드러났단 지적도 제기됩니다. ‘아메리칸 드림’에 빗장을 걸어 잠갔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과 한미 간 비자 제도 개선 논의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최근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를 계기로 비자 발급 확대를 추진하는 한국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반면 국내 우수 인력의 해외 유출을 줄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발급 수수료를 100배 올렸습니다. 외국인 취업비용을 대폭 인상해 내국인 고용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주요국을 상대로 관세전쟁을 벌이며 투자를 종용해놓고선, 외국 인력의 장벽을 높이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세계 해커들이 해킹 정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에 이재명 대통령의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비밀번호로 추정되는 문자와 숫자 조합까지 드러나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조만간 방미를 앞두고 메시지를 낸 겁니다.
외식업계 불황을 노려 신종 사기 ‘노쇼 피싱’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단체예약을 한 뒤 지정한 업체에서 술을 사놓으라며 선결제를 시키고 나선 잠적해버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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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공백 딛고 딸과 나란히 바리스타”
올해 1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인천4센터 오토메이션팀에 입사한 김병현 씨(25)는 대학 졸업장을 받기도 전에 정규직 사원이 됐다. 기계설계공학을 전공한 김 씨는 취업 한파에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던 중 쿠팡의 채용 공고를 보고 도전했고, 합격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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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광암 칼럼]‘국힘 당원 통일교인 11만’… 정상 통계인가, 정교유착인가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신도로 추정되는 당원 11만 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통일교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교인 120만 명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500만 명의 명부를 대조해 11만 명을 뽑아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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