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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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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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 “18억 원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며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공약에 따라 상속세 공제 한도를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에서 이 발언을 포함해 검찰개혁 후속 조치, 부동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 현안에 대한 구상을 설명했는데요. 150분 동안 22가지 질문을 받고 상세히 답변했습니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상속세를 낮추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가족이 사망한 뒤 (상속세를 내지 못해) 집을 팔고 떠나게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며 “이번에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정리했습니다.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선 “굳이 50억 원 기준을 10억 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했고요.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언론개혁’에 대해선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요즘은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가짜 뉴스(허위 정보)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중대한 과실이더라도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면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 대해선 “정부가 주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로 보낸다’까지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이제 수사 부실이 되지 않도록 정부 주도로 감정 없이 아주 세밀한 검토와 논쟁을 통해 장치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법 개정을 두고는 “기업 옥죄기 아닌 일부 악덕 경영진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했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맞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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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상속세 공제한도를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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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구더기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며 정부가 후속 입법을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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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미국에 구금됐던 근로자 330명이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한국 근로자들은 향후 미국 재입국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로 한미 당국이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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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14시간 만에 파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센 특검법’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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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용자 5000여명의 유심(USIM) 정보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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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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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쉬었음’ 청년, AI교육 받으면 생활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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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었음’ 청년들이 AI(인공지능) 교육을 받으면 필요한 경우 생활비까지 지원하겠다.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제1회 동아폴리시랩’ 기조 강연에서 0%대로 추락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 AI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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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장택동]대선 후보교체 ‘심야 막장극’에 면죄부 준 국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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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부터 1주일간 국민의힘에선 ‘대선 후보 강제 교체’라는 한국 정당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다. 극심한 혼란과 갈등이 빚어졌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으로 이미 치명상을 입은 국민의힘으로선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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