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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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29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 규모는 728조 원입니다. 국회에서 이대로 통과된다면 올해보다 54조7000억 원, 8.1% 늘어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긴축에서 확장 재정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재정 지출을 줄이는 긴축 기조를 유지했었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다시 돈을 더 푸는 확장 재정으로 정책 방향을 바꿨습니다. 내년에는 국가 부채가 14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내년 총지출 728조 원은 올해 본예산 대비 54조7000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특히 정부는 내년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을 올해의 3배 이상인 10조1000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R&D 예산도 35조3000억 원으로 19.3% 증가해 역대 최대 인상 폭을 보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32조3000억 원으로 14.7%, 규모가 가장 큰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269조1000억 원으로 8.2% 확대합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 산업 경제 혁신과 외풍에 취약한 수출의존형 경제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확장 재정을 통한 경제 대혁신으로 경제성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지출은 728조 원으로 잡았지만 총수입은 674조2000억 원으로 예상돼 필요한 재원의 대부분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보다 141조8000억 원 늘어난 1415조2000억 원으로 GDP 대비 비율은 51.6%로 올라갑니다.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날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 놓는 우를 범할 수는 없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예산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합니다.

채무 증가를 감수하고 돈 푸는 정부, 그만큼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