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 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계가 반대하고 있는 노란봉투법 등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여당 방침에 힘을 실은 겁니다.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미국 기업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암참의 우려 표명에도 노란봉투법을 수정 없이 처리한다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상법이나 노란봉투법은 원칙적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 가야 할 부분도 있고,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자라든가 상법 수준에서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두 법안을) 피해 가거나 늦춰 간다고 해서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업도 받아들이는 부분이 생기고 있다”고 사실상 법안 강행 처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검찰 개혁 등 민주당의 법안 속도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대통령실이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여당과 이견이 없다는 점을 밝힌 겁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국 기업에서도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경제6단체에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법안 처리 연기를 요청한 겁니다.

김 원내대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회동에 동석한 허영 원내정책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김 회장이) 코스트(비용)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려했다”면서도 “(노란봉투법은) 수정할 수 없다. (본회의에) 올라간 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여야는 이날 21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22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21~22일 오전까지 방송2법(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법)을 통과시키고 노란봉투법은 23일 본회의에 상정된 뒤 24일 표결 처리될 예정입니다. 상법 개정안은 25일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암참과 기업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의지”를 밝힌 민주당. 24일이 표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