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고위관계자가 14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기회에 우리가 미국 측에 어떤 것을 요구해서 한국 원전 산업을 더 활발하게 할 것”이라며 “사용후(핵)연료 문제, 즉 환경 문제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다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 겁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면 도전을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국방비 지출 증액 등 이른바 ‘동맹 현대화’ 협상 과정에서 우리는 일종의 반대급부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등 평화적 핵 이용 권한의 확대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방, 경제안보와 함께) 한미 간 기술 분야 협력이 3번째 기둥”이라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분야 중 하나로 원자력을 거론했습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등 평화적 핵 이용 권한 확대는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미국에 요구해 왔던 숙원 과제로 꼽힙니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으로 한국은 연구 목적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20%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해 사실상 핵연료 재처리와 농축이 금지된 상황이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핵발전소에서 쓰고 난 우라늄 핵연료에서 핵분열을 일으키는 우라늄-235와 플루토늄-239를 회수해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라늄-235를 농축하거나,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239 순도를 높이면 다시 발전에 쓸 수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의 개정을 통해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얻어냈습니다. 이후 재처리를 통해 추출한 플루토늄은 46t이 넘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민주당 소속 의원이던 올해 초 “핵무장을 안 한다는 전제로 핵의 평화적 이용을 늘려야 한다”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정부 내에선 한미 정상이 회담에서 원자력 협력 등 첨단기술에 대해 합의하면 이후 안보·경제·기술 협력에 대한 후속 협의 과정을 통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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