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미국 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국의 새로운 무역협정은 새로운 글로벌 무역질서의 서막”이라며 “이제 세계무역기구(WTO)가 주도하는 세계 무역질서는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트럼프 라운드(각국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협상)’가 30년간 유지된 기존의 WTO 다자무역 체제를 대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어 대표는 7일 뉴욕타임스(NYT)에 실은 ‘우리가 세계 질서를 재편한 이유’란 제목의 기고문에서 미국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상에서 15% 상호관세 및 거액의 대미(對美) 투자 등을 합의한 것을 ‘턴베리 체제’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는 1995년 WTO를 출범시킨 ‘우루과이 라운드’의 대척점에 ‘트럼프 라운드’를 놓고, 지금까지 이어져온 글로벌 자유무역 시대의 종언을 선언했습니다. 턴베리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지역 이름으로, 지난달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무역 합의를 체결한 곳이죠.

그는 기고문에서 “WTO 체제가 관세 보호를 해제시켜 미국의 제조 기반을 무너뜨리고, 중국에 이익을 안겨 줬다”며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WTO 중심의 신자유주의 무역질서로 인해 미국은 산업과 일자리를 잃었다”며 “그 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턴베리 체제’가 WTO 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 무역질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긍정론자들은 트럼프 관세가 미국 경제에 부작용을 미칠 거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주가가 반등하고,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웁니다. 반면 “경제적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우려 섞인 지적도 적잖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관세 인상에 대비해 미리 재고를 쌓아놓은 덕분에 소비자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을 뿐, 하반기부터 인플레이션이 심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로 인해 미국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가 현실화하고, 결국 성장률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 쪽이 옳은 주장으로 판명될까요.

계엄 당사자는 이제 수감 중인데, 국민의힘 전대에서는 아직도 그 이름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