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지난달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 관세를 15%로 낮추는 관세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지만 비관세 장벽 완화를 비롯한 ‘2라운드 협상’이 남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에 타결된 협상은 큰 틀을 마련하는 ‘프레임워크’ 성격인 데다 문서 합의가 없어 한미 간 견해차를 좁히는 작업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3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추가 협의를 위한 후속 절차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농산물 개방이나 비관세 장벽 완화, 대미 투자 펀드 운용 방식 등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되는 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협상 타결 직후 “(한국이)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했고, 다음 날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한국이 쌀과 자동차와 같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역사적인 시장 개방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3일 방송 인터뷰에서 “통상과 관련된 사안은 이번에 다 마무리가 됐다”며 쌀과 소고기 개방은 없다고 재차 강조한 뒤 “비관세 분야에서 검역 절차, 자동차 안전 기준 등 기술적 논의 정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천사도 디테일에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협상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미국과의 세부 협상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관련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투자,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등 한국 측에 추가 양보를 압박하는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투자 구체화,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 등 미국의 추가 요구사항에 대해 치밀한 전략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