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물론이고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풍산 회장)까지 미국으로 날아가 협상 지원에 나섰습니다. 미국에선 민관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한국 내에서 규제 입법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8단체에 이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외국계 경제단체로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에 이어 두 번째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ㆍ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밝혔습니다. 한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 단체까지 잇따라 우려를 제기하면서 법 개정으로 한국의 기업 환경에 대한 인식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참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해당 법안이 처음 발의되었을 때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국내 8개 경제단체가 발표한 공동 성명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암참은 노란봉투법 처리가 올해 10월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APEC은 한국이 혁신과 경제 정책 측면에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무대”라면서 “이 같은 시점에 해당 법안이 (전 세계에)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연한 노동 환경은 한국이 아태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며 “이번 법안이 현재 형태로 시행될 경우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내 산업계도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노란봉투법 개정을 중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주요 산업 업종별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처하기 어렵게 만들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상실케 할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미 관세 협상의 데드라인이 다가왔습니다. 국익을 지키는 최선, 최종안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