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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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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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국내 정치권에서는 신규 투자와 경영을 옥죄는 법안들이 계속 추진되면서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내수 경기 침체와 미국의 관세 폭탄,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 공세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와중에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규제 입법들이 쏟아진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외풍이 유난히 심한 상황에서 주력 산업들이 안팎으로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이 예고한 상호 관세율(25%) 인하를 위해 국내 주요 대기업들과 함께 미국에 제시할 만한 추가 투자 아이템을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들에 미국과 관세 협상을 위한 대미 투자,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내 투자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공포된 개정 상법에 따라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은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주주들의 소송과 반발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더 센 상법 개정안’과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등 기업 경영권과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규제 입법들을 동시에 추진 중입니다. 기업들은 정치권과 소액 주주의 눈치를 보며 유상증자나 계열사 신규 상장을 사실상 올스톱해 국내외 투자를 위한 자본시장 본연의 자금 조달 기능마저 저하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 주요 기업 상당수는 경영권 위협에 처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25일 동아일보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2명을 분리 선출하는 쪽으로 상법이 개정될 경우 자산 2조 원 이상 204개 상장사 중 24곳(11.8%)은 이사회 과반이 다른 주요 주주(지분 5% 이상)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80곳(39.2%)은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이 주주 연합이 추천하는 이사로 채워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주요 기업의 절반 이상은 추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됐을 때 경영권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들에게 “기업이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기업들이 느끼는 현실은 다릅니다.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나,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보다 투자 청구서와 강화된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기업을 때리는 더 센 채찍 법안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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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압박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데 국내선 투자와 경영을 옥죄는 법안들이 추진되며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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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이 포함돼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호관세 발효일인 8월 1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추가 카드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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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급 의대생이 2학기에 복귀해 내년 3월 정상 진급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칙 변경 등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실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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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의 칼끝이 김건희 여사 일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 사무실, 모친과 오빠의 자택, 요양병원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김 여사 자택에선 260mm 사이즈 샤넬 신발 12켤레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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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6·3 대선을 앞두고 일어났던 한밤 대선 후보 교체 파동에 대해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를 주도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3년 정지 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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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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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복에 의원실서 삼계탕 끓여”… 국감철 기업-부처엔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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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그림자’이자 정책 입안의 ‘주도자’인 국회의원 보좌진은 입법부를 구성하는 한 축이다. 비록 ‘스포트라이트’는 의원들이 독차지하지만 실제 이슈를 발굴하고 법안을 만드는 것은 보좌진의 주요 업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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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이진영]지게차에 결박당한 이주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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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 젊은이들에게 한국의 고용허가제 비자(E-9)는 전문 기술 없이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꿈의 비자다. 직장에 다니는 틈틈이 한국어 학원 다니고 비싼 응시료 내가며 시험 쳐서 비자 신청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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