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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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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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이 22일(현지 시간) 무역 협상을 전격 타결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앞서 일본에 책정한 25%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췄습니다. 특히 양보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앞서 4월부터 부과된 25%에서 절반인 12.5%로 인하했습니다. 이에 일본산 자동차의 관세는 기존 2.5%의 관세를 더해 총 15%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스소셜을 통해 “가장 중요한 건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등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라며 “역사상 최대의 무역 협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58조 원)를 투자할 것”이라며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방식에 대해선 추가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는 합의 발표 직후 백악관에서 가진 행사에선, 일본 정부가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액화천연가스(LNG) 합작사업에 나서기로 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약 60조 원 규모의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1300km의 가스관을 건설하는 이 프로젝트에 한국도 참여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일본이 얻어낸 15%의 관세율을 “대미(對美) 무역흑자 국가들 중에선 지금까지 가장 낮은 숫자”라며 일본이 협상에서 선전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합의에서 일본 농업을 희생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산 쌀의 경우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안에서 일단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수입을 확대해 나갈 것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에 보내는 관세 서한을 앞서 7일 가장 먼저 공개하는 등 그동안 한일을 동시에 강도 높게 압박해 왔습니다. 하지만 22일 일본과의 합의를 먼저 발표하면서, 한국 정부가 느끼는 부담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5일 예정된 ‘한미 2+2 재무·통상 고위급 협의’에서 쌀·소고기 시장 개방과 알래스카 LNG사업 프로젝트 참여 등은 일단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제조업 협력 등 다른 분야에서 유력 협상안을 우선 테이블에 올리고 민감한 쟁점 사안은 전략 카드로 삼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핵심 카드로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에너지 분야에서의 미국산 수입 확대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 미국과 일본의 합의가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나름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기류도 정부 내부에서 감지됩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됐던 자동차 관세율 인하를 얻어냈고, 농산물 수입도 어느 정도 방어했다는 건 우리에게도 나쁜 소식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미일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미일 협상 결과의 세부 내용을 파악 중이며 우리 정부 협상에도 참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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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이 무역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일본에 부과되는 상호관세율은 당초 25%에서 15%로 내려갔습니다. 일본은 그 대가로 무엇을 양보한 걸까요. 우리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어떤 전략을 짜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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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부활 정책과 연계한 패키지 제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강하게 요구하는 쌀과 소고기 문제는 일단 주요 카드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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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을 빚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2005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낙마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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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이 김건희 여사 측이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보낸 문자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전 씨가 '건희2'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여러 명의 인사를 추천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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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당 혁신안 논의를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공회전만 거듭했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을 불렀는지에 대한 공방부터 발목이 잡혀 3개 혁신안 가운데 어느 하나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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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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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학기부터 대학 등록금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 2배까지만 올리도록 제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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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이진영]보험 되면 1378원, 안 되면 50만 원… 같은 거즈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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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시장은 정보 불균형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전문가인 의사가 환자에게 해가 되진 않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검사나 투약을 권유해도 알 도리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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